- 예산 적자 2013/14년 499억 달러, 2014/15년 298억 달러, 2017/18년 28억 달러로 축소

- 국가 부채 2017/18년 4700억 달러로 정점에 다다른 후 2023/24년 3890억 달러로 감축

- 경제 성장률 2014/15년 2.5%, 2015/16년 3%, 2016/17년 3.5%로 상승

- 실업률 2014/15년과 2015/16년 연속 6.25%로 정점

- 주택 투자 2014/15년 7.5%, 2015/16년 5.5% 증가 

 

- 대학에 등록금 자율 결정권 부여

- 대학의 등록금 수입 중 20%를 취약층 자녀들을 위한 정부 장학재단 설립 자금에 투입

- 대졸자 학자금 융자(HELP) 상환 연소득 기준 2016년 5만 638달러로 인하, 적용 금리는 인상

- 3년간 8억 2000만 달러 투자해 연방 교육 보조금을 전문대, 사립 칼리지와 디플로마 같은 하위 학사 학위(sub-bachelor degrees) 학생으로 확대

- 노동당이 도입한 곤스키 교육 보조금 2017/18년부터 폐지

- 2018년부터 교육 보조금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켜 인상

 

- 일반의(GP) 방문,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시 7달러 진료비 의무 부과 도입

- 처방약(PBS) 구입시 일반 환자들 5달러, 할인 환자들 80센트 추가 부담

- 병원 보조금 대폭 삭감으로 응급실 방문 환자에 비용 자율 부과

- 의료보건 지출 삭감으로 인한 수입은 2015년 6월 1일 개설될 의료연구미래펀드(Medical Research Future Fund)에 투자

-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의료연구미래펀드 적립액이 200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적립하며 이자 수익으로 2022/23년부터 의료연구에 10억 달러 지원 목표

- 기존의 보건병원펀드(Health and Hospital Fund)는 폐지되고 보유한 11억 달러 적립액은 연구미래펀드에 이전 산입

 

- 노인연금 수급 개시 연령 2035년 7월 1일부터 70세로 인상

- 노인연금 자산검증 기준(means test threshold) 3년간 동결

- 자가펀드 은퇴자의 노인의료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발급 위한 소득검증 강화

 

- 6개월 임금을 전액 보상하는 유급육아휴직(PPL) 수혜 대상 연소득 기준액 10만 달러로 인하

- 30세 미만 실업수당 신청자는 6개월 의무 대기, 첫 6개월 실업수당 수령 후 다시 6개월 간 실업수당 혜택 중단

- 30세 미만 구직자가 실업수당 받기 위해 1주일에 최저 15시간 의무 근로에 참여해야 함

- 35세 미만의 장애지원연금 수급자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 22세 이상 25세 미만 젊은이들의 실업수당이 폐지되는 대신 청년수당으로 대체됨

- 가족세제혜택(FTB)B 신규 수급자는 최연소 자녀가 6세를 넘으면 혜택 중단, 기존 수급자는 최연소 자녀가 6세 이상이더라도 향후 2년간 혜택 유지

- 가족세제혜택B 수급 대상 가족의 연소득 상한선 기준이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하향 조정

- 가족세제혜택A와 B의 수당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동결

 

-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세를 1.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정부 약속 유효

- 최상위 3000개 기업들 유급육아휴직(PPL) 부담금 1.5% 지출

- 소규모 탐사업체 주주들에게 그린필드 광물 탐사 비용 세금 공제 혜택 부여

- 수출금융보험공사(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에 자본금 2억 달러 추가 출자

 

- 3년간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 2%의 적자세(deficit levy) 부과

- 리터당 38.14센트였던 유류세(fuel excise)가 연 2회 물가 상승률과 연동 상향 조정돼 올해 리터당 39센트로 인상 예정

 

- 3년 내에 1만 6500명의 정규직 감원

- 국세청이 최대의 감원 피해

 

- 정부와 민간 전 분야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투자를 위한 116억 달러 인프라성장패키지(Infrastructure Growth Package) 출시

- 멜번 이스트웨스트 링크, 퀸즐랜드 투움바의 세컨드 레인지 크로싱, 퍼스 프레이트 링크, 애들레이드 노스사우스 로드 코리도, 노던테리토리 도로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도로 공사비 29억 달러 투자

 

- 탄소배출감축펀드(Emissions Reduction Fund)에 10년간 25억 5000만 달러 지원

-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최소 20억 달러 삭감하고 환경 관련 기구 폐지

- 녹색군대(green army) 근로 참가자를 위해 5억 2500만 달러, 대보초에 4년간 4000만 달러 투입, 지방의 태양열 프로젝트에 210만 달러 보조

 

- 10년 후 국방비 국내총생산 대비 2%로 증액

- 2017/18년 지출 예정이던 15억 달러 국방력 증강비 2013/14년부터 앞당겨 지출

- 1200명 국방 공무원 감원

- 약 2800만 달러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수색 비용

 

- 국영 ABC방송이 운영해온 호주네트워크(Australia Network) 폐쇄해 4년간 1억 9800만 달러 절감

- ABC방송과 SBS방송 4년간 통산 4350만 달러 지원금 삭감

- 어린이안전기구(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 신설을 포함한 온라인상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000만 달러 투입

-  지방에 휴대폰 불통지역 해소와 무선 이용 확대를 위해 1억 달러 투자

 

- 관세청과 이민부 조직 통합을 위해 4억 8000만 달러 지출하고 480명 감원

- 선박 이용해 불법 밀입국한 난민들은 독립적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권한과 가족 재결합 권한 박탈됨

- 난민 선박 유입 중단돼 5년간 25억 달러 절감

 

- 2년간 현행 수준에서 해외 원조 규모 동결

- 해외 원조에 국민총소득(GNI)의 0.5% 지원하겠다던 국제 약속 포기

- 해외 원조를 담당하던 호주국제개발기구(AusAID)가 외교부에 흡수 통합돼 4년간 4억 달러 절감

 

- 호주청각공사(Australian Hearing), 호주조폐국(Royal Australian Mint), 호주국방주택공사(Defence Housing Australia),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등록부 등 4개 공기업 매각

- 공기업 매각 수입은 정부의 자산재활펀드(Asset Recycling Fund)에 재투자해 생산적인 사회기반시설 신규 건설에 지원

 

- 원주민 서비스의 합리화와 150여개 프로그램을 5개로 축소 전환하고 연방총리의 원주민 부서를 폐지함으로써 5년간 5억여 달러 절감

- 오지의 원주민 사회에 경찰 인프라 구축을 위해 5400만여 달러 투자

- 오지 원주민 사회의 학교 출석률 향상을 위해 1800만여 달러 투자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