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쇼튼 연방 노동당 대표가 예산안 가운데 180억 달러 상당의 재정 절감 방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해 토니 애봇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쇼튼 대표는 예산안이 가계에 연간 6000달러 상당의 재정 충격을 가한다면서 일반의 진료비 도입과 복지 교육 지출 삭감안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쇼튼 대표는 15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첫 공식 발표에서 애봇 총리가 비상 예산의 신화(myth of a budget emergency)에 근거해 가혹한 삭감을 가하면서 유권자들을 오도했다고 비난했다.

쇼튼 대표는 “재선거를 원한다면 해보자. 만약 노동당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애봇 총리를 자극했다.

 

쇼튼 대표는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학 개혁, 실업수당 삭감, 가족세제혜택(FTB) B삭감, 유류세 인상, 일반의 방문 진료비 7달러 부과, 노인연금 수급 개시 연령 70세로 인상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쇼튼 대표는 “예산안이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Medicare), 모두를 위한 교육, 공정한 연금, 완전 고용과 같은 호주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을 허물려고 한다”며 “애봇 총리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세금 인상을 포함한 그의 날조의 첫 사상자들(the first casualties of his fabrications)”이라고 비꼬았다.

 

노동당이 반대 당론으로 택한 예산안의 재정 절감 예상액은 약 180억 달러며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의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핵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쇼튼 대표는 또 2명의 자녀를 둔 부부 중 한명이 연간 6만 5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경우 이번 예산으로 인해 연간 6000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캔버라대학 국립사회경제모델링센터(National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ing)의 모델링 결과를 인용했다.

 

이들 가정의 올해 손실액은 약 2000달러에 불과했지만 2016년엔 6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당의 의뢰로 시행된 이번 모델링은 정부의 가족세제혜택(FTB) A와 B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학자녀보너스(Schoolkids Bonus) 폐지를 전제로 산출했다.

 

쇼튼 대표는 정부의 경제 계획을 “과세 아니면 삭감” 예산이라며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의사를 방문해도 더 지불해야 하고, 의약품을 사도 더 지불해야 한다. 가족이 있어도 보조금은 삭감되고, 실업자가 돼도 보조금은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호키 장관은 유권자들이 재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연방 상원에서 지출 삭감안이 하나라도 부결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대체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키 장관은 이어 “쇼튼 대표가 예산안의 진정성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반대만 했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