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 S&P)는 호주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출 삭감을 달성하지 못하면 호주의 AAA 신용등급이 재검토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써 애봇 정부의 초긴축 예산 로드맵이 힘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S&P 국가 신용등급 전문 분석가 크레이그 마이클스(Craig Michaels)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발표한 예산안 절감액 370억 달러 중 일부라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호주 연방 정부의 신용등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은 차관 비용 인상 및 정치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당과 파머연합당은 예산 절감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당은 세금 인상 반대 및 지출 삭감 목표치에서 180억 달러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클라이브 파머 파머연합당 대표는 적자 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 호키 연방 재무장관은 13일(화) 호주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총 누적 적자는 6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계 및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 축소 및 세금 인상을 감내해야만 2018/19년 비로소 흑자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스 애널리스트는 “상당한 양의 예산 적자 감소가 정치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후에 우리는 정부의 의지와 공공 부문 부채 궤도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호주정부가 향후 몇년간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호주는 AAA등급 국가 중 꽤 독특한 경우이다. 외부 조건(external position)이 매우 약하다”고 밝혔다. 

 

즉 AAA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재정이 탄탄해야 하며,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클스 애널리스트는 현재 호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기껏해야 33%라면서, 적자 및 부채 감소와 함께 정부의 중기적 균형잡힌 정책이 있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즉각적 압박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진희 인턴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