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수급자들은 한달에 40건의 구직 활동과 매주 최고 25시간의 공동체 근로활동을 수행해야 할 예정이다.

 

토니 애봇 연방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자 관련 신규 구직프로그램(job placement program)의 세부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3년간 51억 달러를 투입할 신규 구직프로그램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구직프로그램의 핵심은 실업수당의 근로대상 확대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임금 보조금(wage subsidies) 신설이다. 또한 신규 구직프로그램은 규제를 혁파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자리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보상을 해주며,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구직프로그램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한달에 최고 40개의 일자리에 구직 신청을 해야하고 50세 이하 실업수당 수급자들은 공동체 근로활동이 의무화 된다.

 

구직자들은 최고 40번의 구직 신청을 해야 하지만 개인 형편에 따라 탄력성을 두게 된다. 구직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거주지를 벗어난 타지로 눈을 돌려 일자리를 구하고 이주할 것이 장려된다.

 

30세 이하 구직자들은 공동체 근로활동 의무시간이 주당 25시간이며, 30-49세 구직자들은 주당 15시간이 요구된다. 50-60세 구직자들은 교육훈련과 같은 승인된 활동을 15시간 해야 한다. 공동체 근로활동과 승인된 활동은 12개월 중 6개월 동안 해야 한다.

 

60세 이상 구직자는 승인된 활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업수당 수령을 원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 임금 보조금 장기 실업자에 확대 = 임금 보조금은 고령 근로자(mature age workers)는 물론 30세 이하 구직자와 장기 실업자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일자리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겐 전국 노동시장 조건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지방별 할당량(regional loading)을 만든다. 일자리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보상은 실업자 관리와 절차 보다는 일자리 제공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일자리서비스 제공업체들은 4주, 12주 및 26주의 단기 일자리에 실업자를 취업시키는 성과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루크 하트수이커 고용부 차관은 새로운 구직프로그램이 납세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복지정책이라며 “구직자들이 매일 일자리를 찾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정부가 상호의무제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로운 구직프로그램 하에서 30세 이하 실업자들은 6개월 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구직활동은 해야 한다.

이에 노동당의 브렌든 오코너 고용담당 의원은 “그들은 매일, 매주, 매달 구직활동을 하지만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밀네 녹색당 대표는 새로운 강화된 실업수당 요건이 구직자들을 실패로 몰고갈 것이라고 밝혔다. 밀네 대표는 “우리는 실업자들을 악마시 해서도 안되고, 모든 실업자들이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