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혼란과 갈등은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한 종족의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벨탑의 붕괴다. 그때부터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어리석은 인간은 지금도 하늘에 닿는 혼란과 불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자만과 교만에 대해 아주 역설적으로 질타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자!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혼란의 주체 바벨탑을 평양의 하늘에 높게 쌓고 민생을 돌보지 않으니 인민은 살고자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낡은 이념과 정치불신의 바벨탑을 서울 광화문 앞에 높게 쌓고 있어 어렵게 피워놓은 경제불씨를 끄고 민생파탄으로 희망을 갉아먹고 서로 저주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뭐길래 이렇게 해법이 보이지 않을까? 세월호 법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사안이 정치화되었고 피로감 때문이다. 국민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인터넷공간에선 무분별한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다. 세월호는 큰 개념으로 보면 국가 자산이다. 보안측정은 당연하다. 테러와 나포 대응을 위한 국정원 고유 업무인데 세월호를 관리, 운용했다? 미국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설이 너무 난무하다. 해도해도 너무 하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과 강경파 의원들은 "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 경, 국조.국감, 특검, 진상조사위 5가지 조사로 규명에 부족함이 없고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력낭비란 여론이 비등하다. 현정부 임기까지만 광우병처럼 세월호 특별법 타령으로 국정을 마비시키자는 의도로 볼 수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왜 굳이 특검을 요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한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믿지 못하는 그 정부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정부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견을 종합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민주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리와 대의정치는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한다. 가장 기본적 내용이다. 입법부에 수사권과 기소권? 지금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황당한 법을 만들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할일이 없으니 특권누리면서 입법비리에, 노숙에, 단식에, 막말에, 시위에, 농성정치… 정말이지 질적 하락에 참 부끄럽고 세비가 너무 아깝다. 국난 전 징조로 우려 된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올 5월부터 8월까지 110억원의 세비를 받고도 국회의원 본분인 법률 심사 및 통과를 모두 거부하는 행위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자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후진국회에 본시 정치가보다 정치꾼, 선동꾼이 더 많다. 지금 국회 해산이 정답이다. 청진해운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유병언. 혼자 힘으로 하였을까? 정치후원금, 해외여행경비후원 50억, 고급 외제 골프채 500 세트 살포 그리고 세모 부채 2000억대, 비정상적인 부채탕감을 계기로 유병언 일가는 재기에 성공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정부는 지휘고하 여, 야를 막론하고 붙어 먹은 자를 조사한 후 엄벌하여야 한다. 국가개조 1호 대상으로 능지처참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죽음도 안타깝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자식 잃은 유족 위로에 누가 반대하겠나? 하지만 법은 상식적이고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 광복유공자, 6.25, 베트남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광복 이후 사고자를 소급 적용하여야 하고 앞으로 닥칠 사고 피해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된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산다. 법이란 객관적 타당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규정위반이다. 존재하던 안전 규정만 잘 지켰어도 세월호는 사고로 침몰하지도 않았고 침몰했어도 전원 생존할 수도 있는 사고였다. 선사의 욕심으로 선체 구조 변경으로 복원력 약화와 평형수를 빼고 과적하는 규정 위반을 범하고 또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또한 선박에 갖춰져 있어야 할 구명정과 구명자켓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는 규정 위반과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갑판으로 질서 있게 나와서 구조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규정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 구조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었다 이 모두 규정과 원칙 위반이 세월호 승객 다수를 죽음으로 만든 원인이다.

 

그런데 원칙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해서 대형 인명 사고가 난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서 법치를 무시하고 원칙을 깨버리자고 하고 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고 한다면 유족부터 원칙과 법치를 제대로 지키자고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비원칙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대형 참사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 급할수록 원칙이 바로 서야 하고 원칙과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한다. 애도가 혐오로 바뀌기 전에 국민과 정부를 믿어야 한다.

 

지난 18일 뉴욕타임스에 또 실렸다는 기사를 보면 ‘미시USA’의 주도로 만들어진 1탄에 이어 이번엔 '한국민주주의운동'(South Korean Democracy Movement)이라는 단체가 주도한 세월호 광고 2탄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광고는 검은 두 손이 거꾸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줄로 어지럽게 휘감아 조종하는 이미지다. 그 두 손은 한국 정부를 암시한다. 1탄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반정부 정치광고’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길인가?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들인가? 고국과 동포의 비극을 정치이슈화해 재미보려는 이들이 과연 진정한 대한민국 동포인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민주는 건강하며 호강하고 잘 있다. 미국보다는 민주가 높고 질이 좋다. 방탄조끼 입어야 사는 그곳이나 걱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엄중하다. 국민적 슬픔 속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극복하며 국가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개혁 수술해야 한다. 이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 공직사회기강, 기업윤리, 국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병 대수술이 시급하다. 이번에야말로 정부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적패와 관행을 철두철미하게 척결하여야 한다. 나부터 새롭게 거듭 나야 하고 우리 국민이 변하여야 한다. 5000만 국민의 국가공동체를 제대로 혁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 대한민국 시대를 열고 자유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호주동포사회가 선봉에 서자! 그리고 외치자! 정부는 원칙과 법치를 지켜라! 우리도 유족의 상처를 치유토록 돕자! 직무유기 국회 해산하라! 한국병 불신을 버리자! 혼란의 바벨탑 쌓는 것 중단하라!       

 

김태홍(한국자유총연맹 대양주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