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3년차 운영방향에 삐긋소리가 난다. 가장 큰 문제는 실세 부총리로 알려진 최경환 장관이 주도하는 ‘경제 살리기’ 정책에 기업과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발동을 제대로 걸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국내 경기침체의 원인이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자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계속되는 친기업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투명한 전망을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여전히 기업들은 비리로 구속된 기업가들을 선처와 보다 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도 기업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추가 압력용 카드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경제 살리기를 정체성으로 삼는 ‘보수 집권여당’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집권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것은 지금 거의 토사구팽되다시피 한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특히 창업자 2,3세에 대한 기업 승계가 계속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냉철하게 공정한 법집행과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기만 해도 이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욕구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업에 편중된 지원과 특혜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수준이라 경제 민주화 정책은 집권여당과 정부의 인기를 만회시킬 최선의 카드다.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타협이나 조율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 민주화는 현실적 필요나 정치적 명분면에서 정부가 기업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좋은 채찍이다. 이미 여당내 비박중 유승민 원내대표 등은 경제 민주화가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여론을 통해 자주 비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파악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을 도와준 ‘경제 민주화’ 공약을 좀 더 전면에 내세워 사용해야 할 때다. 국민을 담보로 기업만 살찌웠다는 이전 정부에 대한 비난을 반복해서 듣고 싶지 않다면 이제 더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