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은 무섭게 뛰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주택구입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대안에 대해 언급했다. “좋은 직장을 찾아 돈을 더 벌고, 그것으로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자신이 여전히 모기지를 갚고 있다는 토니 애봇 연방총리는 호키 장관 편을 들고 나섰지만 사방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특히 시드니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뛴다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너무 뛰면 떨어지거나 조정기간이 오게 되어 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몇 가지 잘못된 정책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계속되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으로 너도 나도 은행 대출로 주택구입에 나서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주정부나 시청이 기존토지의 분할이나 소규모 주택개발에 많은 제재를 가하면서, 수요가 항상 있는 도심권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까닭이다. 셋째는 흔히 지적되는 외국인,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동산 투자 문제다. 이는 호주 자체의 국부 상승이나 경제개발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적절한 제재나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세 번째를 문제의 원인처럼 생각하지만 이들은 주로 자극제 역할을 하며, 처음 두 가지는 시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다행히도 지금 한창 욕을 먹고 있는 호키 재무장관도 주정부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 파악’을 주문했다는 소식이다. 호주중앙은행이 방만한 은행권 대출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나, 연방정책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련 규제가 조금씩 포함되는 것도 다행스런 징조다.

 

그러나 시급한 문제는 보다 가까이에 있다. NSW 주정부와 한인들이 집중된 주요 시청은 신규토지 공급과 기존 토지의 분할, 소규모 주택개발에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일하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필요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노후화된 공공교통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고 택지재분할만 허락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밀집도가 높은 주거문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더 많은 버스와 기차, 새로운 공공 공간의 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결국 떨어져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이점에서 한인사회를 비롯한 지역목소리가 좀 더 모아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