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교육부장관이 얼티모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가 속한 지역은 시드니에서 가장 신규주택개발, 특히 젊은 부부들의 이주가 많은 지역이다. 덕분에 이 지역 공립초등학교에 등록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나온 이야기다.

 

우리는 전에도 기존 도심에 대한 신규 소규모 주택개발이 더 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좀 더 싼 주택지를 제공하며 주요도시 외곽을 아무리 팽창시켜도 직업들이 주변에서 다 공급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가 신규개발지역에 충분한 ‘공공지원시설’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공공교통 부분이나 경륜을 요구하는 지역복지나 공동문화활동은 짧은 시간 내에 지역사회의 필요에 제대로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힘들다.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활용, 확대하는 편이 효율성에서도 더 나은 대안이고, 특히 환경문제가 커지면서 이러한 접근은 더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공공교육기관의 확충이 따라야 한다.

 

이 점에서 주정부의 반응은 무책임하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특히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시청을 무시하면서까지 나서서 그 많은 아파트와 소형주택을 허가해준 주정부가 주민자녀들의 학교 확충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볼모로 삼는 것은 더 한심하다. 외국인 학생은 장기적으로는 이민으로 먹고사는 호주에 중요한 신뢰할만한 이민자 공급처이기도 하고, 학교현장에서도 호주학교들이 더 ‘국제화’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특히 이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도 아닌 현실에서 이들의 유입을 막는 것을 마치 대안처럼 떠드는 것은 내부 문제를 외국인 때문으로 돌리는 한심한 ‘백호주의적’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주정부가 교육과 지역계획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 동안 주장해온 카운슬 통합안도 설득력이 없다. 통합안을 주도해온 주정부는 지역 계획을 담당하는 시청들이 지역의 전반적인 행정적, 교육적, 재정적 필요를 반영해서 움직이기엔 너무 작아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카운슬 통합안은 지방민주주의만 희생하면서 효율성도 높이지 못한다. 주정부가 정신을 좀 더 차리고, 규모에 걸맞게 더 넓고, 크게 보며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