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와 빅토리아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구매물 GST 적용범위를 넓히는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1000달러 구매 상품까지는 GST 적용이 되지 않았던 현재 기준을 20달러까지, 다른 말로는 거의 모든 물건에 GST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 교민을 포함한 많은 호주인들이 누리던 저렴한 인터넷쇼핑의 문이 닫힌다는 뜻이고, 날로 늘어나는 ‘직구족’들을 시험에 들게 할 뉴스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의료재정 부담으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 GST인상을 촉구하는 분위기에서, GST 행정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에게도 거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호주소비의 1/4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매매는, 기존 호주 서비스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고 가장 큰 희생자는 일자리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피할 수 없는 면도 있고 기존 업계에 건강한 자극을 주기도 하며 인터넷상권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직구 문화는 업계 내부의 건강한 변화가 자리잡을 틈을 주지 않고 있다. 당장 얼마의 절약이나 다양한 구매 기회를 누리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해외직구의 비중이 더 커지면 우리 사회에 가장 ‘접근이 쉬운’ 직장이 사라질 뿐 아니라, 호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공공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GST 적용을 너무 낮추거나 없애는 것은 생각처럼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 GST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행정비용을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 진다는 것인데, 이점에서 직구의 경우 해외기업들이 얼마나 이에 협조할지 또 호주정부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징하고 다닐 수 있는지 걱정이다. 이를 위해 특히 정부는 법을 바꾸는 것만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방법을 잘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20달러짜리 이어폰까지 GST를 제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아마도 해외직구 운영자들은 이를 피해갈 ‘묘수’를 조만간 찾아낼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해결은 정부의 정책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식전환도 간절하다. 한인 사회를 포함한 호주 시민이 함께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를 자제하고 약간 비용이 더 들어도 호주 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할 때 정부의 정책변화도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미 호주 내 제조업이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소매업까지 죽어버린다면 호주에서 먹고 살 방법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업종이 당장 물건을 파는 것과 상관없고 우리 아이들은 훨씬 좋은 직장에서 일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라도 호주 경제가 무너지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