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한국을 비교할 때, 자주 거론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담배값 격차다. 한국보다 호주는 평균 5~6배정도 비싸다. 호주에서 흡연자로 지내려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한다. 

시드니의 한 동포 변호사는 하루 1갑 이상을 피는 애연가다. 그는 담배값으로 연간 8천불 가량을 부담한다고 한다. 대단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호주의 담배값이 이처럼 비싼 이유는 정부의 연초세(tobacco excise)가 매우 높고 매년 크게 인상을 하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개피를 달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담배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담배 밀수도 기승을 부린다. 

 

2013년 호주보건 설문조사(Australian Health Survey)에 따르면 호주 인구 중 16%가 흡연자다. 연간 약 1만6천명이 호주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진다. 호주 전체 보건비 지출의 약 8%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연관돼 있다. 2013-14회계연도의 1550억불(보건 예산) 중 125억불에 해당한다. 이 금액에는 평균 수명 단축, 근로 능력 저하, 생산성 상실, 복지 및 간병 부담이 제외된다.  

 

이번 주 야당의 빌 쇼튼 대표와 크리스 보윈 재무담당, 캐서린 팅 보건담당 의원들이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연례적으로 12.5% 씩 올린 연초세를 2017년 7월부터 4년 동안 지속할 것이다. 2010년 담배 한 갑이 $40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판매 가격의 75%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30여개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를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동당의 이같은 급격한 답배값 인상 배경에는 “가격이 훨씬 비쌀수록 담배 소비자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가 깔려있다.   2016-17년 연초세가 담배값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목표 수준인 63%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당은 정치 및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오판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지자들이 많은 노동당이 바로 그들의 주요 지지계층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조치를 발표했다. 2013년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전반적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고소득층보다 3배나 높은 실정이다.  지난 7월 빅토리아주 교도소가 금연 정책을 채택하자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다. 

 

정부 입장에서 연초세 폭등 취지의 또 다른 목적은 세수 증액이다. 담배값 폭등으로도 바라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 다음은 알코올 세금(주세)을 늘려 맥주 1박스(24병)를 $100로 올릴 것인가?  

$40 담배값 인상 제안은 순리를 벗어난 무리수이며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본지 는 판단한다. 노동당의 지지율은 말콤 턴불 총리 취임으로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쇼튼 야당대표의 인기는 15%로 턴불 총리의 1/4에도 못 미친다. 이같은 졸속 정책이 거듭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정권 탈환의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