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인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형법 관련 사건에 연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계 형법 전문 변호사다. 한인 2세들 중 다수의 변호사가 배출됐지만 형법 전문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NSW 검찰관 경력(6년)이 있는 강현우 변호사(33)가 지난 7월부터 시티 소재 하야시 앤드 홍 법무법인(H & H Lawyers)으로 옮겨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출생인 강 변호사는 14살 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오클랜드대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했고 ANU(국립호주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졸업 후 NSW 경찰청 소속 검사로 5년 동안, 이어 검찰청에서 검찰관으로 1년 근무했다. 법무법인으로 옮긴 후 10월 호주 한인 디펜스(defence) 변호사 중 최초로 형사법 관련 전문 자격증(Accredited Specialist, Criminal Law)을 취득했다.

 

 

“NSW 주에는 검사 조직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NSW 경찰청 소속의 기소담당 검사(Police Prosecutor)로 형사 사건의 약 90%를 담당한다. 지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들(교통법규위반, 음주운전, 마약소지/공급, 사기, 폭행, AVO(접근금지명령) 등)의 재판을 담당한다. 시티(다우닝지법), 버우드, 파라마타 지법 등에서 하루 평균 4~5건씩의 공소 및 공판을 진행했다. 약 5년간 수천건이 되고 형사소송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두번째 검사조직은 NSW주 검찰청(Office of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ODPP)이다. 강력 범죄를 다루는 조직으로 지법에서 최고형이 14년 이상인 중범죄자들의 공소 및 공판을 담당한다. 살인, 마약 공급, 가택침입, 강간, 강도 등 1년간 약 40여건의 기소 및 재판 경험을 쌓았다.” 

 

 

“NSW 검찰청 재직 시 담당 사건 중 “Wounding with Intent(의도적인 치상)” 라는 25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로 기소가 된 20대 중반의 한국인이 피고인이 있었다. 징역 25년형은 무기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 외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당시 담당 변호사와 연락을 하며 Reckless wounding(무모한 치상/폭행)이라는 14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한단계 낮은 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면 Wounding with intent 기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측의 증거는 충분하다고 파악되었지만 피고인의 나이나 전과가 없는 부분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좋은 제안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이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재판을 갔다. 

 

1주일이면 끝날 수 있던 재판이 변호인측의 지나친 일정 연기로 인해 4주가 걸렸고, 결국 배심원들은 검찰 예상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여러번 변호인이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Reckless Wounding”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면 약 1년의 징역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무죄를 주장했다가 유죄 판결과 7년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변호사 비용으로 2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면서 한국에 있던 집까지 팔아야 했다는 말을 재판 후 듣게 됐다. 이처럼 변호사의 욕심과 경험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공인된 형법분야 최고의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싶다. 형법은 그 분야의 경험이 많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기 힘들고 변호인의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분야다. 검사 재직시 변호사들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종종 목격했다.

 

한 예로 지법에서 진행되는 폭행, 보석 신청 또는 음주운전 같은 단순 형사 재판같은 경우는 형법을 잘 알고 담당을 하는 변호사라면 법정변호사(barrister)없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경험 부족 때문에 모든 걸 법정변호사에게 맡겨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

 

 

“스트레스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검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대부분 원하는 형벌을 받지 못했을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저는 그 부분에 크게 개의치 않고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죄가 없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게 했을 때만큼 보람된 일도 없는 것 같다. 검사든 변호사든 형법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 저도 이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큰 만족감을 느낀다.

 

당장 눈 앞의 이익보다 스스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리어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맡은 일을 통해 개인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더 큰 확신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6년 설립된 H&H Lawyers는 소송, 중재, 노동, 기업법무, 상법, 부동산, 공정거래, 투자, 인수, 기업구조조정 및 파산, 조세, 프랜차이즈, 비자,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 변호사는 소개했다. 

 

유키오 하야시(Yukio Hayashi) 대표 변호사는 1979년 호주의 최초 일본계 변호사가 됐고 대형 로펌 파트너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다. 2004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홍경일 대표 변호사는 호주한인변호사회와 케이 리더스 회장을 역임했고 NSW 다문화부(Multicultural NSW)와 의료협회(Medical Council of NSW)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 강 변호사 등 3명의 다른 한인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