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만에 호주 정부가 미래를 지향하는 정부 주도의 투자 진흥정책을 발표했다. 말콤 턴불 총리가 국립 혁신 및 과학 아젠다(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란 명칭이 붙은 혁신 성명(Innovation statement)을 7일 발표했다. 턴불 총리는 “크든 작든 모든 비즈니스가 기회를 갖게 되기(have a go)를 기대한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들이 정부와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너무 많은 행정 규제(red tape)가 있었다. 이를 없앨 수 있으며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혁신 성명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place) 신설이다. 호주 정부는 IT(정보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연간 50억 달러 상당의 구매를 한다.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체와 중소기업은 대규모인 정부 조달 IT 솔루션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만들 디지털 시장을 통해 중소기업들과 신규사업(startups)도 충분히 이 조달 시장(Government procurements)에 참여할 수 있다. 대형 IT 프로젝트가 세분화돼 혁신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시장 참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서들은 디지털 시장을 업소록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 손실(Increasing access to company losses) 활용이다. 혁신 아젠다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업 손실 평가에서 동일한 사업 심사(same business test)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손실을 내면 종전의 세금 손실에 접근이 거부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다른 이익 창출 활동을 검토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심사에서는 손실을 낸 회사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를 한다.  

 

셋째, 파산법 개정 예고. 많은 성공한 사업자들도 성공을 하기 전 여러 차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사업자를 격려하고 동시에 대출자를 보호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파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채무불이행 파산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파산법은 실패한 사례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고 오점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향이다. 2017년 중반부터 개정된 관련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Intangible asset depreciation)이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갖고 있는 무형 자산의 세무효율적 기한을 스스로 평가하는 새로운 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 기업들은 예를 들어 특허, 상표권,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무형 자산 또는 지식기반 자산을 보유한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혁신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for investors)를 주는 방안이다.

턴불 정부는 고성장 사업체를 돕기 위해 세무 제도를 조정(개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신규 사업에 돈을 대는 투자자들은 연간 20만 달러까지 반환할 수 없는 세금 차감(20% non-refundable tax offset)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3년 동안 투자된 경우 10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제(capital gains tax exemption)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연구 및 혁신 이니셔티브(Business research and innovation initiative)다. 정부는 연구개발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지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정부 조달로 연간 500억 달러를 지출한다. 그러나 혁신에서는 144개국 중 77위라는 낮은 순위에 랭크돼 있다. (오늘자 이슈 호주 혁신 순위 참조)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사업체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금(grants)을 제공할 계획이다. 3-6개월 동안 기업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가장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업체에는 1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2016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을 단순하게 조달 받는 형태에서 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개발해 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 제공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본지가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혁신 성명에 소규모 사업체와 공공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한인 사업체도 이같은 혁신 아젠다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