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네거티브기어링, 양도소득세(CGT), 퇴직연금의 세금 감면 혜택이 30세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보성향의 호주연구소(AI)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거티브기어링과 양도소득세 및 퇴직연금 감면 혜택이 정부 수입을 연간 370억 달러 감소시키며 30세 이하 젊은이들에게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감면 혜택 370억 달러 중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받는 혜택은 7%에도 못미치는 24억 달러에 불과했다.

호주연구소의 벤 오퀴스트 소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 고령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이들 3개 세금 감면 혜택이 머지않아 정부 예산에 연간 50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 노동당은 집권할 경우 2017년 7월부터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을 신규 주택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노동당의 계획이 내실있는 세수 증가는 없이 주택시장만 왜곡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가가치세(GST) 인상안을 사실상 철회한 턴불 정부도 네거티브기어링에 대한 손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네거티브기어링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비용 공제 총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네거티브기어링 적용 대상 주택의 숫자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