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방선거를 앞둔 호주 정가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 정책은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과 양도세 할인(CGT Discount)이다. 많은 독자들께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조세혜택에 대하여 한번 더 알아보고자 한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자산에 대한 경비가 수입보다 많은 경우, 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안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10만불에 세금 27,000불을 지불해야 하는 월급쟁이 납세자가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하자. 임대수입은 3만불이지만 이자와 비용을 합한 총 경비 금액을 4만불 지출했다면, 이로 인한 부동산 손실 1만불은 근로소득 10만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납세자는 10만이 아닌 9만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약 3,900불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즉 1만불의 손실이 부동산으로 발생했지만 세금으로 3,900불 혜택을 받으므로 실제 손실은 6,100불로 줄어든다.  

양도세 할인은 개인이나 트러스트가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산을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다.  이전의 예에서 3만불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50만불에 구입하여 위와 같이 5년 동안 매년 만불씩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총손실은 5만 불이다.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19,500($3900 x 5년)을 제하면 실제 손실은 3만불 정도다. 

하지만 50만불 부동산을 80만불에 매각한다면 양도소득 30만불이 발생하므로 5년간의 3만불 손실은 쉽게 회수가 가능하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므로 50% 할인이 적용되어 30만불 양도 소득 중 15만불만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근로소득 10만 불에 양도 소득 15만불을 더한 총 25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금액은 약 $92,500불이다.  만약 50% 할인 혜택이 없었다면 총 소득은 40만불이 되어 그 세금은 $166,000이 된다. 차이가 크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방안은 이와 같이 현재의 근로소득을 미래의 양도 소득으로 바꾸는 것이다. 세금이 할인되지 않는 현재 근로소득을 가능한 줄여서 50% 할인이 가능한 미래의 양도 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절세다.     

이와 같이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세 할인 혜택은 함께 짝이 되어 그동안 호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전자는 보유기간 동안, 후자는 매각 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세제 혜택은 호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여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도 제공했다.   

연방 야당(노동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 두 가지 세제 정책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아 혜택의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의 목적은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이 높은 젊은 세대와 조세 혜택에서 제외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지난 2-3년의 부동산 호황에서 보았듯이 이미 호주 특히 시드니의 부동산은 정상적인 근로소득과 저축으로 구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전반적인 가격 상승과 개발붐은 근로소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양도소득을 양산했다. 

근로 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는 쉽게 보여질 수 있다. 10만불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 $27,000이라면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8,800이다. 10만불 양도소득은 50% 할인이 가능하여 5만불만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30만불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117,000이지만 30만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6,500이다. 15만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다.  

호주의 임금은 높다. 하지만 이 높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100만불 주택을 구입할 만큼의 소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반 납세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요사이 중국인 등 신규 이민자들이 사업보다 부동산 투자에 더 열심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식당을 열어 장사를 하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투자소득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호주 부동산시장은 10-20만불의 양도소득이 아닌 규모에 따라 50만 - 100만불 혹은 그 이상의 양도 소득도 가능한 상황이다. 시드니 주택 평균가가 100만불을 넘는 상황에서 평균가 30만불인 시대의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절대적인 금액이 10만 단위가 아닌 100만 단위로 오른 현 상황에서 호주의 두 정당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어떠한 해법을 이번 선거에 가지고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