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거의 30년 만에 의회해산과 조기총선 가능성이 커졌다. 2016년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할 기본 질문은 공립 교육과 공립 병원, 장애인보험제도(NDIS), 대도시 교통 인프라스트럭쳐 투자 등 민생 관련 이슈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여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비교한 뒤 지지 여부를 결정할 유권자들도 많을 것이다. 교육과 보건, 인프라스트럭쳐 투자가 은행 특검 또는 ASIC 권한 강화보다 훨씬 중요한 ‘민생 이슈’다. 

그런 점에서 5월3일로 예정된 예산안은 턴불 정부에게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예산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두고 턴불 총리가 7.2 조기총선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턴불 총리에게 이젠 시간이 별로 없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가 무엇을 대변하는지 적절하고 완벽하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압축 브리핑이 예산안 발표다.  

‘민생 이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일정 수준의 생활을 하도록 어떻게 교육 예산을 조달할 것인지와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 보건제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또 생산성이 있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와 호주 경제가 의존하는 고속 인구 성장을 대도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가정과 지역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보다 좋은 공교육, 보건제도 예산 할당 증액, NDIS 제도의 시작과 관리, 교통이 원활한 도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노동당은 기업의 순익(profits) 보다 법인소득을 과세(taxing corporate earnings)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경제는 분수령에 처해있다. 현재 생활수준 유지하면서 광산 붐 이후 성장 동력 찾는 것이 시급하다. 7.2 총선 전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은 정부 부채와 지속가능하지 못한 재정적자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 성장과 고령화 추세 속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턴불 총리는 “연립 정책은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신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동당은 투자, 성장 반대”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People first)’라는 슬로건을 내건 빌 쇼튼 야당대표는 “연립 정부는 세부 계획이 결여됐다. 보건, 교육. 노인연금 삭감을 희망한다. 턴불 정부는 혼돈 상태에 있고 분열돼 있으며 민심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여야의 손가락질은 유권자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권자들이 갈망하는 것은 투명성, 진정한 리더십, 유권자 존중 태도다. 정부가 어떻게 부채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자 회복 방안과 보건, 교육, 복지 지출에 대한 사회정책의 정당성 대변, 원주민 생활 개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연립은 정책 비용 조달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총선 며칠 전 발표해  유권자들을 우롱했다. 최근 연립 지지율이 하락세다. 50:50으로 대등해졌다. 이제 턴불 총리가 애봇 퇴출 이후의 유지해 온 큰 격차가 모두 사라졌다. 총리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턴불이 쇼튼 야당대표를 앞서고 있다.  

유권자들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켐페인을 즐길 자격이 있다. 국민들은 미래를 위한 강력하고 분명한 비전과 경제적 보건, 번영, 공평성을 위한 설계도를 원한다. 국민을 분열이 아닌 단결시키는 적절한 아젠다를 원한다.
2016년 총선이 정치 슬로건 이상이라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 누가 누구를 위해 부담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세금을 강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 대결이어야 한다. ‘계층간 다툼(class warfare)’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 결국, 2016 총선이 ‘공정성(fairness)’에 대한 심판’이라면 어느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더욱 공정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