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가 논란을 초래한 32.5% 세율의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 시행을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한다고 이번 주 공식 발표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소규모 사업 장관 겸 재무차관은 17일 NSW 유세 기간 중 이를 발표했다. 그는 “턴불 정부가 농촌과 지방 경제, 관광산업 등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서 “10월 중 재검토 작업 후 건의안을 토대로 2017년 1월부터 최종 결정된 사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말까지 6개월동안 백패커들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s for tax purposes)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호주를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개월 시행 연기로 인한 정부의 세수 손실(예상)은 약 4천만 달러인데 연기 배경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워홀러들의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농장, 목장, 관관산업 등의 강력한 반발과 이런 반대 기류가 선거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여러 농장에서 올해 이미 영향을 받았고 내년 과일 농사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여야의 팽팽한 접전인 상황에서 소수 정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지 못 했을 것이다.
 
본지는 백패커 과세의 6개월 연기를 일단 환영하지만 과세 계획이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이 과세안이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관련 산업계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등 분석 없이 세수확보에 집중돼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패커들이 소득의 1/3을 세금으로 내면서 일을 할 비율이 몇 퍼센티지나 될까? 결과적으로 세무당국 신고를 기피하는 현금 거래 (cash transactions) 사례가 늘어날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호주 대신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으로 백패커들이 몰려가 호주 방문자가 격감할 경우, 세수 예상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4년 동안 5억 달러 세수 예상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커지면 세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호주관광교통포럼(Tourism and Transport Forum of Australia) 마지 오스만드 CEO도 “정부가 백패커 세금이 나쁜 정책임을 깨달았다면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본지의 주장도 이와 같다. 32.5% 워홀러 과세안 폐지를 요구한다.  

[사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보기 좋았다  

18일 시드니한인회관에서 ‘제36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성료됐다. 올해 행사가 예년과 달랐던 점은 시드니한인회와 주요 관련 단체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한인회가 주최를 한 것이다. 기념식 의미를 잘 살렸고 행사 참석 인원도 과거보다 훨씬 많아 보기에도 좋았다.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합창을 해야한다” “아니다. 제창을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시드니 행사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 없이 자연스럽게 제창을 했다. 참석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힘차게 불렀다. 두 번씩이나. 
올해 행사에는 공관에서도 참석을 했다. 식순(안내지)에 윤상수 총영사 이름이 기재됐지만 김동배 부총영사가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국에서 정부가 지정한 국가 기념행사다. 매년 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연히 공관장이 참석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지난해까지 공관에서 불참하다 올해부터 참석한 것이 한국 총선 결과인 ‘여소야대’ 상황과 연관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좁은 시각은 벗어나야 한다.
본지가 굳이 신임 윤 총영사가 참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공관장으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동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교민 행사 참석자의 약 70%는 단골 인사들이다.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새로운 동포들을 만나 다양한 여론을 듣는 것도 공관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리에서 귀를 여는 것이 ‘소통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