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규모가 큰 3개 주인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주정부가 약속한 듯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지세 및 토지세 할증료(surcharges)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할증료’는 일종의 페널티인데 언제부터 호주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당연시 했는지 의문이다.  

팀 팰라스 빅토리아 재무 장관은 지난 4월 예산안 발표에서 “7월부터 외국인 주택 투자자 대상 인지세 할증료를 3%에서 7%로 올리고 부재 소유주(absentee owners) 대상 토지세 할증료를 0.5%에서 1.5%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NSW 주정부도 빅토리아 주정부를 답습했다. 이번 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재무 장관은 “외국인 주택 구입자에게 올 6월 21일부터 인지세 할증료 4%를 부과하고 2017년 1월부터 토지세 할증료 0.75%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세제 변경 조치는 21일 발표될 예산안에 포함된다. NSW의 세율 인상 폭은 빅토리아보다는 낮다. 
NSW 주정부는 외국인 대상 인지세와 토지세 할증료 부과로 향후 4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베레지클리안 재무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주지 않을 것임을 빅토리아가 입증했다”면서 “외국인의 NSW 주택 투자를 단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SW 주정부는 5월부터 부동산 구입자와 판매자는 판매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호주에 거주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퀸즐랜드주도 NSW와 빅토리아와 비슷한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NSW 발표 후 호주 최대 아파트 개발회사인 메리튼의 해리 트리거보프 최고경영자는 “NSW의 할증료 부과는 형편없는 발상이다. 이미 중국인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포털 리얼이스테이트 닷컴닷에이유(realestate.com.au)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중국인 바이어의 검색이 25% 격감했다고 한다.  
네리다 코니스비 REA 수석 경제분석가는 “수치는 아직 높지만 저가 아파트로 몰릴 것이다.  대규모 철수는 없겠지만 새 할증료가 저가 가격대 바이어들에게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에서 높은 세금(할증료) 부과, 외국인 투자 규제 조치, 대출 제한은 국제적으로 이미 보도가 됐을 것이다. 이런 규제와 차별 조치의 목적은 세수 추가 확보 외 내국인들에게 집값이 더 이상 비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같은 할증료 부과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할지는 의문이다. 2년 전 호주에서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이 큰 사회적 이슈였다. 켈리 오드와이어 현 재무차관이 이 이슈에 대한 의회청문회를 주도했고 연방의회예산국(Commonwealth Parliamentary Budget Office)이 인지세 추가 부담의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는 의외로 분명했다. “인지세를 높이는 것이 시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었다.
호주 3개 주의 신설 세금은 싱가폴과 홍콩이 부과하는 15% 인지세 할증료에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 싱가폴과 홍콩은 해외 수요를 급감 시켰고 집값도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단지 아파트 매매 규모 이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건설시장의 회복의 촉매재가 되어온 측면도 있다. 외국인 바이어 외 개발회사들이 호주를 떠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고 건설 관련 일자리가 증발할 것이며 주정부의 인지세 수입도 곤두박질칠 수 있다.  

지난해 후반 남한보다 큰 크기인 키드맨 앤드 컴패니의 세계 최대 규모 목장이 매물로 나왔고 올해 중국계 투자회사가 최고 인수 가격과 조건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호주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이 밝힌 첫 불가 이유는 “남호주 내륙 오지인 우메라무기시험장과 인접해 있어 안된다”였다가 나중엔 “국익 저해 리스크 때문”이었다. 국익을 어떻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모리슨 장관의 불가 이유가 궁색하게 들리는 것처럼 3개 주정부의 할증료 부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본지는 지적한다. 싱가폴과 홍콩의 정책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는 호주와 함께 중국인 등 아시아계 바이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나라들이다. 유학과 관광 시장도 마찬가지다. 호주가 이 경쟁국들을 항상 제치고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