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정 ‘복지 분권 자치’ 강조 

최근 한국에서 야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부각된 이재명(52) 성남시장이 시드니를 방문했다. 두 번의 공개 강연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참석 등이 주목적이다. 그는 2일 동포 언론사 기자회견을 가졌고 3일(수) 시드니대에서 첫 강연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다. 성남시의 경전철 건설에 참고하기 위해 멜번의 트램(trams)을 시찰했다. 이번이 두 번째 방호다.

위키피디아에 이 시장은 변호사, 시민운동가, 정치인 겸 민선 5.6기 성남시장으로 기재돼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시 공단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고 이 기간 중 산업재해(장애인 6급 판정)를 당해 병역이 면제됐다.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학과(장학생)에 입학했고 1986년 졸업을 하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주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두 번째 성남 시장 선거(2010년) 도전에 당선됐고 2014년(민선 6기) 연임에 성공했다. 첫 임기를 마치기 전 성남시의 부채를 모두 해결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파격적 복지정책’에서 교육과 보건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 보건 그리고 안전”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의료 공공성 강화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하지만 내용상으로 아직 멀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첫 번째가 교육과정의 공공성 강화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세습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개인의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청소년의 교육 기회는 평생 영향을 미친다. 교육현장에 대한 대대적 예산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둘째가 의료부분의 공공성 강화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시민들의 삶 중에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 최소한의 의료를 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종북몰이 정면승부로 박살”

이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종북 딱지’가 붙은 정치인이었다. 극복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큰 소리를 내며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국은 분단으로 불행한 나라다.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분단을 악용해왔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인데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면 과거에는 ‘빨갱이’로 매도했다.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 응원단 등장 이후 공격 용어가 빨갱이에서 북한을 추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인 ‘종북’으로 변경됐다. 나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정면 돌파를 해 왔다.”  

‘종북 공세’는 이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지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예상보다 훨씬 격차를 벌리며 승리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판단능력이나 시민의식 수준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종북’은 더 이상 정치적 공격으로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조합원 70명 만든 청소 용역회사와 시청 청소 계약을 한 사례를 인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벤치마킹 사례’라고 칭찬을 했다. 그런데 70명 중 2명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란 이유로 ‘성남시장이 종북의 자금줄’이라는 흑색선전으로 공격을 했다. 나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 공격하는 세력의 최대 약점을 역공해 정면승부를 한다. 2012년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2년 만에 완전 뒤집었다. 모든 선진국에서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을 준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연간 약 100만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또 ‘종북이다’, ‘간첩이다’라는 공격을 받았다. 이에 “내가 간첩이면 65세 노인들에게 약 240만원의 노인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박 대통령은 고첩(고정간첩)인가?”라고 반격을 하자 억지 주장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종북 매도는 효과가 없어졌다. 나는 주로 SNS를 통해 사실 전달을 하면서 소통을 한다.(이 시장은 트위터 팔로워가 20여만명이 넘는다) 보수 매체들이 들러리를 서며 함께 공격을 했다가 효과를 못 봤고 내가 너무 컸다고 느꼈는지 이제는 일체 무시하는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 지자체 분권, 자치 인식 턱없이 부족”

“행정가인가? 아니면 정치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행정 자체가 정치 성격이 강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특정 지역 정치인이 국가적 사안에 자주 발언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나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특정 지역 주민도 국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지내왔다. 선진국은 지차제가 모여 국가를 이루는 상향식 형태인데 한국은 정반대다. 

한 예로 중앙 정부에서 법에도 없는 일반 감사를 한다며 3년 전 시장의 배차 일지 제출을 요구했다. 내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공개하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며 일체 응하지 않았다.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겠다고 대응을 하자 말도 안되는 요구를 철회했다. 지자체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산하 단체, 꼭두각시 정도로 여긴다. 지자체를 확실해 해본 적이 없어 중앙 정부 지시만 따르는 방식이다. 자치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하는 이 시장 뒤 배너에 “복지 분권 자치 복분자 이재명, 그 어려운걸 해내지 말입니다” 구호가 적혔다. 이 시장의 시정 철학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대선 출마..상황이 되면 나설 것”

“시드니의 한인밀집 지역인 스트라스필드에서 일부 한인들이 ‘이재명 팬클럽’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기대감이 크다. 대선에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시장의 답변은 솔직하고 명료했다.

“아마 내년 초에 상황이 되면 나설 것이다. 내가 꿈꾸는 세상, 상식적이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해 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다. 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다.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뜻이 모아지는데 안 한다는 것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어 “큰 강물 위에 물결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저의 큰 흐름은 막지 못한다”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독일의 사죄 교훈 일본도 배워야”

이번 방문 목적인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과 관련한 이 시장의 입장에 대해 그는 ‘국가의 역할론’으로 설명했다.

“국가 역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가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못하면 국가 기본 책임을 버린 것이다. 세월호 참상에서 목격을 했다. 

종군 위안부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인권 침해 사례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한다. 세계 공통의 의무를 일본이 부인하려는 것은 다시 또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용인할 수 없다.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자행한 유태인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다시 선진국이 됐다. 그런 정신이 에너지가 돼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일본도 독일의 교훈을 배워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절차를 어기며 10억엔을 받아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세계의 보편적 인권 문제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죄송함 때문에 푯대로 소녀상을 세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2013년 성남시의 미국 자매결연 도시가 실리콘벨리에 소녀상을 세우려 했지만 무산된 후 
성남시에 소녀상을 건립했다. 호주에서 교민들이 중심이 돼 건립 운동을 하면서 지원을 요청했기에 방문을 하게 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학살을 당해 증거가 부족하다. 과거 해외에서 한국 정부는 줄곧 비협조적 자세였다. 호주도 비슷할 것이다.”
 
주시드니 총영사관 관계자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 “민간단체가 하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전형적인 ‘관료주의적(bureaucratic) 답변'이란 인상을 풍겼다. 이어 이 시장은 호주처럼 의무투표제와 선호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게임의 룰이 현재 기득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호주민주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
“부정부패 없애면 전국민 고른 복지 혜택 가능” 

한편 이 시장은 기자회견 후 시티에서 호주민주연합(대표 이수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수길 대표는 이 시장의 성공적인 복지 정책, 모함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처하며 극복한 자세가 한국과 해외 한인사회의 민주세력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복지 정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의 고리만 끊으면 한국의 5천만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터무니 없는 모함과 비방에 대해 SNS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같은 방법으로 정의 사회구현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