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고발자

호주 정부가 미국에서 도입한 기업 비리 내부고발자들(corporate whistleblowers)을 재정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영 ABC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몇 년 전 세계 최대 자원그룹인 비에치피 빌리튼(BHP Billiton)의 해외 투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호주인 전 고위직 근로자에게 미화 375만 달러(496만 호주달러)의 보상금이 지불했다. 이 호주인은 미국의 부패 폭로 관련법상(the Sarbanes-Oxley Act for exposing corrupt practices) 보상금을 받은 첫 호주인 사례가 됐다. 

BHP는 지난해 5월 미국 증권감독원(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과 2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를 했다.

BHP는 베이징 올림픽 당시 회사에서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여행에서 정부의 광산 면허 승인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호주연방경찰(AFP)도 이 문제를 조사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줄이면서 이같은 보상금 제도(a bounty system)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켈리 오드와이어 재정서비스 장관(Minister for Revenue and Financial Services)은 “호주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혀 관련법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국식 보상금 지불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키 램비, 닉 제노폰, 앤드류 윌키 등 무소속 의원들은 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녹색당과 노동당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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