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채용 및 해고 관행’ 최하위권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호주는 138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인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저명한 최고경영자(CEO)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12개 항목 기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5.81점)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와 미국도 작년에 이어 각각 2, 3위를 지켰다. 4~10위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홍콘 핀랜드(5.44)순이다. 11~20위는 노르웨이(5.44) 덴마크 뉴질랜드 타이완 캐나다 UAE 벨기에 카타르 오스트리아 룩셈버그(5.20)순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 다음으로 일본(8위)의 순위가 높았다. 홍콩이 9위였고 중국은 한국보다 2계단 낮은 28위였다. 상위권 국가들은 공통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호주와 한국은 모두 20위 안에 들지 못했다. 호주는 5.19점으로 지난해(5.15점) 21위보다 1단계 하락한 22위로 평가됐다. 도표에서 보듯이 호주는 교육과 금융제도, 정책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시장과 물품시장 효율성에서는 많은 개선 과제가 지적됐다. 세율, 시장 독과점, 급여결정 유연성, 채용 및 해고 절차에서 경쟁력이 크게 부족했다.

한국(5.03점, 지난해 4.99 26위)은 3년 연속 최저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거시경제환경'은 매우 양호했지만 공공기관, 노동과 금융 부문의 경쟁력이 미진해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사 간 협력'은 최하위권(135위)이었고 '고용 및 해고 관행'(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90위)도 대부분 하위권이었다.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올해에도 우간다(77위)보다 순위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