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주 경제가 실질적인 성장을 지속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달 발표 된 6 월 분기 국내 총생산 (GDP) 연간 3.3% 기록은 유례가 없는 성장이라며 그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었다.

하지만 커먼웰스 은행 경제팀은 이와 관련해서 “GDP수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정확한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다른 지표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가레스 에어드(Gareth Aird) 커먼웰스 은행 수석 경제학자는A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GDP통계가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점은 인구성장의 또 다른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인구증가에 비례해 소비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GDP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했다면 각 가정들 또한 수입 증가 및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되었다고 느껴야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에어드는 “각 가정의 관심사는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실제적 수입 증가이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성장 지표는 GDP가 아니라 ‘1 인당 실질 순 국민 가처분 소득(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이하 RNNDI)’이다”라고 말했다. RNNDI에서의 소득지표는 실질적인 가계 수입 및 상품, 서비스 구매력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 광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율을 보인 GDP와는 달리, RNNDI는 오히려 하락했고 따라서 호주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GDP성장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인구성장과 그에 따른 소비증가로 이득을 얻는 기업 때문이다. 

에어드는 ”호주는 역사적으로 인구증가, 특히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로 분명한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증가를 통해 받는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몇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는 앞으로 받아들일 이민자 수 결정을 위한 경제적 근거로 이민자들이 노령화 인구를 대체한다는 것이었는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젊은 이민자들 역시 고령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에어드는“따라서 이민정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맞게 공공투자, 즉 사회기반 시설 및 주택 공급 증가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이민 프로그램 유지가 과연 합당한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인구 성장을 이끄는 현재의 이민 정책은 소비 증대를 가져옴으로 사업자들만 이득이 있을 뿐이지 교통 체증, 사회 기반시설 부족,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일반 가정은 유익이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