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호주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 개혁안을 두고 농장주들을 ‘버렸다’(abandoned)는 일각의 비난을 거부하며 정부의 19% 과세안을 성급히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호주농부연합(National Farmers’ Federation)은 인하 조정된 19% 백패커 세금안을 한 달씩이나 걸리는 상임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노동당의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다.

조엘 피츠기븐 야당 농업 담당 의원은 “턴불 정부가 제안한 19% 세금은 출국세(departure tax) 인상 및 백패커 연금(superannuation) 환급신청액에 대한 95% 세금안과 더불어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심의에 회부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11월 심의보고서 검토 후 해당 과세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츠기븐 의원은 “세금정책 확정 지연에 대해 2015년 예산편성 당시 32.5% 세제안을 내놓아 농업과 관광업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후 아직까지도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턴불 정부의 무능력 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백패커 세금이 18개월 동안이나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정부가 무능력하기 때문. 둘째, 정부가 농장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될 매우 비경쟁력인 세제안을 표결에 부쳤기 때문. 셋째, 정부가 백패커세금안을 출국세 인상안과 연금 환급세금 변경안 패키지로 묶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상황을 ‘엉망진창’(mess)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농업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것은 노동당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당은 32.5% 세율안을 선거공약으로 유보해 둔 상태”라며 문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노동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백패커 세금안이 논의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동성결혼 국민 투표안 등 다른 중대한 사안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19% 백패커 세금안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기존 32.5%에서 인하된 19%도 너무 높다며 뉴질랜드와 캐나다에 워홀러들을 잃을까 우려하는 일부 농장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9% 세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