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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정부가 상정한 밀입국선으로 입국한 난민신청자들의 호주 정착 평생 금지법안(lifetime visa ban)이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이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반대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소급 적용된다. 2013년 7월 19일 이후 마누스 또는 나우루로 보내진 성인들이 주요 대상자들이다. 비즈니스 또는 관광객도 포함된다.
말콤 턴불 정부는 11월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연말 휴회 전인 다음 주 상원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정부는 마누스섬(파푸아뉴기니)과 나우루섬 지역심사센터(regional processing centre)에 억류 중인 난민신청자들의 일부를 미국에 재정착시키는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 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통과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여당은 상원 통과에 필요한 38석 중 8석이 필요한데 현재 원내이션 상원의원들 4명과 재키 램비 의원, 모두 5명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닉제노폰팀(NXT)의 3명 상원의원들 중 대표인 닉 제노폰 상원의원은 이 법안 지지 대신 정부에 다른 협상안을 제안했다. 스털링 그리프와 스카이 카코슈키-무어 의원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린 힌치 의원도 대체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라이언헴 의원(NSW 자유민주당)은 관광객, 호주 이웃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티모르 레스테 출신 난민 신청자들 제외하라는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현행 법안에는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로 3명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민부는 마누스와 나우루 수용소에 있는 억류자들 중 최소 857명이 미국 재정착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 숫자에는 치료를 위해 호주에 임시 체류 중인 377명의 나우루 및 마누스섬 수용소 억류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호주 입국 후 수용소로 보내진 245명의 성인들이 평생 호주입국비자 금지 대상자들이다. 나머지는 약 90개 가족의 미성년자들로 평생 금지 대상은 아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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