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옥신각신했던 일명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이 결국 15%로 결정됐다. 

1일(목) 저녁 상원에서 녹색당이 자유-국민 연립이 제안한 15% 세율 부과에 찬성을 해서 통과됐다. 찬성 43표, 반대 19표로 18개월 동안의 불확실에 종지부를 찍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이하 워홀러)에게 부과되는 이 세금은 당초 32.5%의 높은 세율로 제안돼 큰 파장이 일으켰다. 가장 먼저 워홀러의 인력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농장/원예업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농촌에 지역구가 많은 국민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에게 세율 인하 압력을 넣었다. 

이에 턴불 정부는 19%로 세율을 낮췄지만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시 15%로 낮춰 마지노선을 제시했지만 30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노동당이 제안한 10.5%의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당은 하원에서 15% 미만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당은 13%를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녹색당이 15% 세율을 수용해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녹색당은 지지를 하는 대신 토지관리국(Landcare) 예산 1억 달러 추가를 협상안으로 제시해 이를 관철시켰다. 또 워홀러의 퇴직연금 중 95%에 과세를 하는 계획도 녹색당의 요구로 정부가 철회했다. 

비록 다른 이슈로 협상(흥정)을 했지만 진보 성향인 녹색당이 보수 성향인 자유-국민 연립을 지지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드믄 사례다. 

말콤 턴불 총리는 상원 통과 후 “농부들과 관련 산업에 인력 공급에서 안정감을 주게 됐다. 상원에서 녹색당과 원내이션, 닉제노폰팀의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리차드 디 나탈리 녹색당 대표는 “타협안 통과는 농부와 환경을 위한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국농가연합(National Farmers Federation)의 피오나 심슨 회장도 15% 세율 통과에 안도하며 환영을 했다.  

백패커는 88일 동안 특정 산업에서 일을 할 경우, 2년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백패커의 약 90%가 이런 비자 연장 혜택을 얻기 위해 농장, 원예업종에서 일을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농장에 3만3천명에서 4만명의 노동력을 제공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력 공급이다. 

농장/원예산업의 수출은 연간 21억 달러에 이른다. 호주에서 소비되는 신선 식품의 93%를 생산하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식량안보와 경제적 번영에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32.5% 세율 발표 후 1년반 동안 불확실성으로 타즈마니아 농장들은 백패커들의 일자리 신청이 40%나 격감했다.   

15%는 적정 세율이라고 본지는 판단한다. 워홀러 외 다른 외국인 단기 인력 공급안인 계절노동력프로그램(Seasonal Workers Program)으로 입국하는 남태평양 도서국가인들에게도 15%가 부과돼 형평성에서도 맞는 세율이다.   

10.5%의 세금을 부과하는 뉴질랜드보다는 약간 높다. 그러나 호주의 최저 임금이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보다 높기 때문에 호주를 방문하는 백패커들이 같은 기간 일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