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기어링 유지, 공급 물량 증대가 대안”  

시드니 단독 주택의 중간 가격(median house price)이 1 백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호주에서 내집 장만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의회 차원에서 ‘주택 구매여력 조사위원회’ 가 약 2년 전 출범했지만 어떠한 개혁안(건의안)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야당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18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 주택 매입여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주택 소유율과 투자율이 수십 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전국 주택 시장의 현재 가격 순환도 역사적 추세와도 일치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0개월을 투자해서 나온 보고서의 결과가 무대책이다. 

시드니와 멜번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2016년 연방 총선 당시 큰 이슈였던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과 양도세 할인(CGT Discount)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말콤 턴불 총리와 스콧 모리슨 재무 장관, 데이빗 콜맨 위원장(자유당) 모두가  한결같이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변경과 양도세 증가에  반대하고 있다. 주택 시장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열기는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콜맨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노동당과 녹색당이 제안하고있는 세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위원회는 주택 구매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주택공급 증가이지  높은 세금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호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한 이 보고서는 납세자의 돈만 낭비한 꼴"이라며 비난했다. 

노동당은 선거기간 동안 “네거티브 기어링을 신축 주택으로 제한하고 양도 소득세 할인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주장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의원도 “이  보고서가 현실성은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내용으로  젊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 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죤 댈리(John Daley)그래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 소장 또한 위원회의 부동산 위기가 없다는 인식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반박했다.  댈리 소장은 "55 세 이하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택소유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falling like a stone). 또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치솟는 부동산 경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래탄 연구소는 호주미래에 필요한 공공정책 개발을 연구하는 독립기관이다.

주택매입여력  조사 위원회의 존 알렉산더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투자자가 아닌 진정한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 구입이 보다 더 가능하도록  ‘연금의 주택 담보 대출금 상환 투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알렉산더 의원의 급진적인 제안은 “연금은 퇴직 후 수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알렉산더 전 위원장은 정부와 야당과의 상호 맞공세에 대해 "정치적 논쟁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다. 이런저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