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 제노폰 연방 상원의원

2017년 의회 개원에 맞춰 턴불 정부가 40억 달러 절감 목표로 상정한 야심작인 탁아비-복지 일괄법안(childcare and welfare omnibus bill)이 상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에서 3석을 갖고 있는 닉제노폰팀(NXT)을 이끌고 있는 닉 제노폰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소속인 데이비드 라이언헴 상원의원도 비난 입장을 밝혔다. NXT와 라이언헴 의원 등 4명의 지지가 없을 경우, 사실상 노동당 또는 녹색당이 지지를 하지 않는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법안이 무산될 경우, 전국장애인보험계획(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재원 조달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괄법안에는 저소득층 가구 세제 혜택(family tax benefits), 유급 양육 휴가비(paid parental leave), 실업 수당의 삭감과 탁아비 지원금 증가로 NDIS 재원 조달을 위해 30억 달러를 절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3일 정부는 NDIS 재원 조달을 위한 대안으로 이 일괄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상원의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제노폰 상원의원은 “일괄법안은 갑에게로 갈 지원금을 빼앗아 을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갈 세제 지원금을 빼앗아 장애인들에게 주자는 것은 멍청한 정책이며 가혹한 주장이다. 저축은 가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당과 계속 대화를 할 것이지만 현재 상태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상원의원들은 “마치 공갈과 유사하다”며 반대했다. 야당의 제니 맥클린 사회서비스 담당의원은 “수치스러운 극한정책(brinkmanship)의 정치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복지 담당인 크리스천 포터 사회서비스 장관은 “지난 2013년 노동당이 NDIS 예산부족액을 남겨 놓은 것이 화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탁아비 지원금 16억 달러에 대한 재원을 계속 조달할 것이며 제노폰 의원과 대화를 지속해 법안 통과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COSS: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도 복지수당 삭감을 장애인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력히 거부했다. 아코스의 카산드라 골디 CEO는 “턴불 정부가 지난해 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삭감으로 4년 동안 40억 달러를 주는 법안에 이어 법인세 삭감으로 500억 달러 혜택을 주려는 계획과 더불어 소득지원금 삭감으로 NDIS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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