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앙은행(RBA)의 필립 로우 총재가 네거티브기어링과 양도소득세(CGT) 세제 혜택 폐지가 주택시장의 열기를 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가계 부채를 악화시켜 장기적인 호주 경제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우 총재는 24일 연방 의회 경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네거티브기어링과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함께 주택 투자 수요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얼마나 효과가 날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주택매입여력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혜택 폐지가 투자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며 “그러면 주택시장의 열기가 식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감소시키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시 교통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기준금리 추가 인하 위험” 경고 = 로우 총재는 또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2일 ‘호주 캐나다 경제 리더십 포럼’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힌 그가 ‘기준금리 인하 불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로우 총재는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 아래로 인하하면 단기적으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과 투자를 위한 가계 대출을 장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가계 부채를 늘리고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취약성을 만들면서 단기적인 약간의 고용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로우 총재는 소매업과 요식업 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 결정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