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시가 포츠포인트, 달링허스트, 어스킨빌 등 시티 인근 지역 내 주택 개발업자들에게 저소득 근로자용 구입가능 주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드니시의 현행 저가주택 정책(affordable housing policy)을 전체 시 관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 제안은 저소득자용 주택 공급을 40% 증가시킬 전망이다.

이 제안이 도입되면 지역 내 부동산 신규 개발업자들은 구입가능 주택을 위해 공공주택 제공자들에게 현금 형태로 또는 개발주택의 일부를 완성된 주택 형태로 기부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구입가능주택 개발 부담금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공급될 600개 저가주택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시장가격 보다 낮게 임대될 예정이다.

시드니시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한 무소속팀을 이끄는 클로버 무어 시드니시장은 이 제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무어 시장은 “그린스퀘어와 피어몬트에서의 경험상 저가주택 부담금은 개발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가주택을 제공할 경제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드니시의 저가주택 제도는 얼티모/피어몬트, 그린스퀘어, 알렉산드리아와 로즈베리의 남부고용지구(Southern Employment Lands) 3개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드니시는 이런 정책안 확대와 별도로 고도제한이나 건평 증가 같은 시의 도시계획 규제 변경을 통해 혜택을 얻는 건설공사의 개발업자들에게 ‘저가주택 추가 기여금’(supplementary affordable housing contribution)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부가가치 공유제’(value added method)로 알려졌는데, 개발업자들은 이런 건물의 토지 가격 인상분의 50%를 시드니시에 반환 기부할 것이 요구된다.

시드니시의 저가주택 정책 변경안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월 27일 시의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