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키팅 전 총리가 “퇴직 연금의 주택구입용 전환 허용은 나쁜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퇴직연금 적립액(superannuation savings)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퇴직연금 시스템을 망쳐버리는 나쁜 정책이다”.

지난 20일 페어펙스 미디어에 보낸 독점 기고문에서 밝힌 키팅 전 총리의 주장이다.

키팅 전 총리는 은퇴연금의 주택구입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움직임은 “주택가격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아 현 40 대 이하는 은퇴자금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연금의 근본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약 2조 달러 규모인 호주 퇴직연금의 설계자이다.

말콤 턴불 총리와 스콧 모리슨 재무 장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연금 전환허용 정책 주진에 대해 산업 및 금융전문가들의 경고 또한 이어지고 있다. 

금융 시스템 조사 책임자인 데이비드 머레이 (David Murray)도 “국회에서 무소속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금 및 연금을 다른 투자에 사용되도록 허용한다면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연금제도를 만든 근본 목적이 훼손되는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퇴직연금 펀드 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역시 “퇴직연금 적립액을 조기에 손대는 것은 편안한 은퇴를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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