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턴불 정부의 인종차별법 18C조 개정 추진과 관련, 소수민족 그룹들은 강한 실망감과 함께 반발하며 무소속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강화해 법안을 무산시키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팀 수포마세인(Tim?Soutphommasane) 인종차별위원장(Race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은 법 개정 반대 이유에 대해 “법 개정은 인종차별행위가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는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 이 법 때문에 발언(언론자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법 개정은 다른 사람에게 인종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하거나 창피함을 주는 행위가 받아들여진다는 신호를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 세 단어를 폐지하고 괴롭히다(harass)는 단어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판례법(case law)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괴롭히다’는 단어는 법원의 판결 시점까지 의미를 모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유태인상임협회(Executive Council of Australian Jewry) 피터 워딤(Peter Wertheim) 이사는 “새 법안이 인종차별로부터 소수민족그룹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는 턴불 총리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비난했다.   

소수민족그룹 연대 모임인 다문화주의 중흥 연대(Coalition to Advance Multiculturism)는  “매우 수치스럽다. 다문화 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총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규가 언론자유를 제약한다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언론자유에 대해 진정 우려한다면 왜 다른 많은 법규와 규정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인종적, 종교적 비방은 호주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사회 근간을 헤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주아랍협회(Arab Council Australia)의 란다 카탄(Randa Kattan) CEO는 “정부가 거의 매일 인종차별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이 괜찮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제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난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공공문제연구소(Institute of Public Affairs)는 “괴롭힘(harassment)의 정의도 불확실하다. 모호한 18C조를 전면 폐기로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빙 지역구 자유당 낙선 위험
리드, 뱅크스, 치스홀름 등 

인종차별법이 개정될 경우, 차기 총선에서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구가 낙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집권 자유당 안에서 나왔다. 연방 정부의 다문화 차관보인 보수 성향의 콘체타 피레라반티-웰스 상원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경고를 하면서 “노동당이 야비한 인종-증오 켐페인을 전개하며 여당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 겸 국민당 대표는 “이 사안에 집중할 경우 연립 지지표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영어권 이민자들에게 연방 총선에서 표심을 결정하는 아젠다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연립 의원들은 “최대 6석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드니에서는 리드(Reid, 크레이그 런디 의원), 베네롱(Bennelong, 존 알렉산더 의원), 뱅크스(Banks, 데이비드 콜맨 의원) 지역구와 멜번의 치스홀름(Chisholm, 줄리아 뱅크스 의원) 지역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 멜번의 디킨(Deakin)과 브리즈번 지역구에도 경고등이 커질 수 있다.

턴불 정부의 개정안이 법안에 반대하는 노동당, 녹색당과 닉제노폰팀(3석)의 반대로 상원에서 무산될 경우, 차기 총선 공약으로 제안해 재집권을 한 뒤 다시 통과를 시도할 수 있다. 

시민행동 그룹 겟업!(GetUp!)도 차기 총선에서 박빙 지역구(marginal seats)와 소수민족그룹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구에서 자유-국민 연립 후보들의 낙선 켐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호주소수민족커뮤니티협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Councils of Australia: FECCA)의 조 카푸토 회장은 “법이 개정되면 인종차별주의가 수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호주에서 하모니데이인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법 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집트 출신의 앤 알리 의원(Anne Aly, 노동당)과 원주민 대표들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