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 문제로 준비 안 돼” 야당 반대 

호주-중국 범죄인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을 비준하려던 말콤 턴불 정부가 의회 표결 직전 법안을 철회했다. 턴불 총리는 28일 오전 빌 쇼튼 야당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통화에서 쇼튼 야당대표는 노동당이 27일 예비내각에서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턴불 총리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표결 몇 시간 전 여당이 법안을 전격 철회한 것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수치스러운 정치적 후퇴인 셈이다.  

상원에서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팀(Nick?Xenophon?Team), 자유당을 탈당한 강경 보수 성향인 코리 버나르디 무소속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철회에 앞서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 겸 국민당 대표는 “상원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노동당이 10년 동안 계류 중인 이 조약을 무산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줄리 비숍 외교장관과 마이클 키난 교정장관은 27일(월) 밤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려는 일부 평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쳤다. 자유당 안에서 10여명의 평의원들이 당론에 불복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토니 애봇 전 총리와 버나르디 상원의원(무소속)은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조약은 지난 2007년 존 하워드 정부 때 양국간 합의를 한 것으로 10년 동안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스티브 치오보 통상장관은 “조약이 비준되지 못할 경우, 중국에 감금 중인 크라운 리조트 직원들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3명의 호주 시민권자들인 크라운 리조트 직원들은 중국의 강력한 도박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감금됐다. 호주 정부와 크라운리조트 소유주인 제임스 패커의 석방 노력도 무위에 그쳤다.  

버나르디 상원의원은 중국의 사법 및 처형제도가 조약 비준에 대한 우려를 준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녹색당과 닉제노폰팀은 양국한 서명을 한 조약이 아예 파기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숍 장관은 “호주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정 협력을 강화하려면 이 조약 비준은 필수이며 호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는 베네수엘라, UAE, 베트남 등 중국보다 사법제도가 더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과도 조약을 비준했다. 비숍 외교장관은 “만약 범죄자가 중국으로 송환돼 처형될 경우를 우려하면 호주 정부가 범죄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