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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457비자 폐지 발표내년 3월부터 임시기술부족 비자로 대체
권상진 기자 | 승인 2017.04.19 15:41

대상직종 줄고 영주권 취득 까다로워져

연방정부가 일자리에 대한 ‘호주인 최우선(Australians first) 원칙을 적용해 임시 근로비자인 '457 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대신 2018년 3월부터 강화된 영어능력 시험과 노동시장 테스트 조건을 요하는 새로운 2년제와 4년제의 임시기술부족(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임시기술부족 비자는 최대 2년의 단기(Short-Term)비자와 최대 4년의 중기(Medium-Term)비자로 구성되며, 기업의 진정한 기술부족난 해결을 지원하지만 호주인 근로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수의 안전장치를 둘 예정이다.

피터 더튼 연방 이민부 장관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457비자 폐지를 발표하며 신규도입 비자의 대상 직종이 대폭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튼 장관은 또 기존 457비자 소지자를 위한 기득권을 유지해주지만 영주권 취득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457비자는 2년 후 이민이 가능했지만 새로 도입될 임시 기술부족 비자는 2년 후 영주권 취득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호주인 일자리에 더 이상 457비자 허용 않을 것” =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일자리와 호주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민 국가이지만 호주인 근로자들이 '일자리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따라서 정부는 호주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더 이상 457비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457비자는 국익을 위해 최고의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임시비자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 프로그램은 국익을 위해서만 운용돼야 한다. 이것은 모든 호주인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57비자 폐지 결정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위한 457비자 속성 수속 제도를 폐지하고 457 비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더튼 장관의 지난 달 발표에 뒤이은 조치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기준 457비자 소지자는 9만 5758명으로 감소했다. 457비자 소지자의 출신국가는 인도가 약 4분의 1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영국 19.5%, 중국 5.8% 순이었다.

근년 들어 여야는 모두 457비자 규제 강화를 공약하며 호주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주 연방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도 “미래의 노동당 정부는 부정직한 457비자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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