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재원 조달 겨냥한 ‘1석2조’ 속셈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달 18일 '457비자 폐지 및 TSS(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 대체' 계획에 이어 2017 예산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에게 과세를 부과해 12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TSS 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과세안’은 다음과 같다.

● 연 매출 1천만 달러 미만 기업: 매년 1인당 $1,200을 지불. 영구 취업비자인 186및 187비자인 경우 1인당 $3,000 지불.

● 연 매출 1천만 달러 이상 기업: 매년 1인당 $1,800을 지불. 영구 취업 비자는 1인당 $5,000 지불.

호주인 우선 고용 정책으로 도입돼 457비자를 대체하는 TSS비자는 단기 임시비자(2년 체류)와 중기 임시비자(최대 4년 체류)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매출 1천만 달러 미만 기업 고용주는 2년 비자에 1인당 $2,400, 4년 비자에는 1인당 $4,800를 부담해야 한다. 1천만 달러 이상 매출 기업 고용주의 경우 1인당 2년이면 $3,600, 4년이면 $7,200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상당한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같은 고용주 과세안 관련, 홍경일 변호사(H&H 법무법인)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어려워져 결국 고용주 및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호주 유권자를 의식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로서는 재원도 마련하고 내국인 우선 고용 정책으로 유권자 지지를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낭했다"고 분석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통해 거둬들인 재원은 고용부 소속의  ‘기술 호주 펀드(Skilling Australians Fund)’에 투입된다. 이 펀드는 연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선택된 작업장의 '호주 근로자 훈련 및 기술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거의 연간 10 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457 비자를 통해 호주에서 취업을 해오고 있었다. IT분야를 제외한 지난 10년 동안 457 비자 발급 건수는 불과 2% 증가했지만 457 비자 IT 근로자는 무려 136% 급증했다. 또 시스템 관리 및 IT지원(IT support) 같은 비숙련직 기술직종의 경우 457 비자 근로자 증가율은 무려 480%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IT업계, 요식업, 교육 분야의 고용주들은 "호주 정부가 TSS비자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TSS비자 시스템은 호주의 미래를 위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