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튼 이민장관, 7500여명 최후 통첩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약 7천5백여명의 난민신청자들에게 10월1일까지 보호 비자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강제 추방을 당하든지 결정을 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그는 이같은 통보를 하면서 ‘가짜 난민을 위한 게임은 끝이 났다(the game is up for fake refugees)’는 표현으로 가짜 난민 행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정부는 7천5백명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소득 보조금(income support)으로 약 2억5천만 달러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2008~2013년 기간 중 불법 해상 도착자(Illegal Maritime Arrivals: IMA)인 난민신청자들은 약 5만명인데 이들 중 이미 4만3천명은 심사가 진행됐다. 이는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아니면 기각된 것을 의미한다. 전임 노동당 정부가 약 2만명을 심사했다. 노동당 정부는 2012년 8월 IMA 심사를 중단했고 나머지 3만5백명이 연립 정부로 인계돼 심사대상(Legacy Caseload)으로 남았다. 이들 중 2만3천명이 임시보호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s: TPV) 또는 안전피난처비자(Save Haven Visas: SHEV)를 신청했고 6천5백명이 두 비자 중 하나를 받았다. 3천명은 이미 난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한다. 1만3천명은 심사 중이다. 이제 남은 난민신청자들이 7천5백명이며 이들의 난민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21일 더튼 장관은 이들에게 10월 1일까지 보호비자 신청 아니면 강제 출국 중 선택을 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그는 “7천5백명은 전임 노동당 정부 시절 밀입국선을 통해 호주에 도착한 난민신청자들이며 현재까지 난민 신청에 실패했거나 이민부로부터 거부당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호주 납세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10월 1일까지 난민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호주로부터 추방 조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중단될 것이고 호주 재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공영 ABC 방송의 인사이더(Insiders)와 대담에서 닉 제노폰 상원의원(남호주 담당)은  “새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겠지만 정부는 신중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난민 지지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데드라인 발표가 잔인하고 불공정하다”고 비난했다. 

온라인 시민운동단체 겟업(GetUp)의 쉔 나라야나사미(Shen Narayanasamy) 인권 담당자는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이 호주에 몇 년 씩 체류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난해 11월에서야 신청서 제출이 결정됐다. 난민 신청 클레임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더튼 이민장관이 최후 통첩을 발표하며 난민신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통역과 법적지원을 거부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