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협회 이민억제 위험성 경고 “인구 저성장 납세자 부담 급증”
?“가정당 자녀 2명으로 제한, 이민 순유입 연간 7만명 적정”
미래 이민유입 수준을 장기적인 생산성 목표와 직접 연결하는 인구정책을 위해 연방정부가 단기적인 세부관리(micro-managed) 이민 접근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호주부동산협회(PCA)로부터 제기됐다.부동산협회는 또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국가번영 조치를 요구하며, 생활표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구밀집, 대중교통과 같은 분야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정부에게 주문했다.
부동산협회의 인구 정책 관련 조언은 토니 버크 인구부 장관의 국내 인구전략과 안소니 알바니즈 사회기반시설부 장관의 국내 도시정책에 대한 2건의 건의서를 통해 지난주 전달됐다고 오스트레일리안지가 5일 보도했다.
국내 인구전략과 도시정책은 오는 5월에 공개될 연방정부의 2011/12년 예산발표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협회의 건의서는 인구 저성장 정책의 위험성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 저성장 정책이 호주 노동력과 기술토대의 품질과 다양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생산성 감소, 물가압력 가중, 가계 소득 하락과 저축 압박, 고령화 사회의 사회복지 비용 확대 충족 역량 제한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또 “세부관리적, 전술적(tactical) 이민 접근법을 지양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인 문화 촉진에 목표를 둔 보다 전략적인(strategic) 면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단편적인 이민 접근법을 비판했다.
부동산협회는 생산성 진작을 위한 제안에서 “유학생들의 체류를 장려해 젊고 문화적 적응력이 높은 노동력이 제공하는 유연성의 혜택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협회의 피터 버워 회장은 “정부는 이민 계획 기간을 1년이 아닌 5-10년으로 늘려 잡아야 한다”며 “인구성장은 이르면 2014년부터 시작될 고령화 사회에 더 나은 생활수준을 보장할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은 생산성 증가율을 지난 40년간 평균 1.8%에서 2050년까지 1.6%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억제할 중대한 정책이 되고 있다.
인구성장은 2050년 국내 인구가 3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방 재무부의 세대간 보고서 예상치와 관련한 ‘거대한 호주’ 정책에 길라드 총리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난해 8.21연방총선의 핵심 쟁점이 됐다.
도시 과밀화,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과도한 주택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의 이민 순유입 동향과 겹쳐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자극했다.
현재 이민 순유입은 대학에 등록하는 유학생 급감으로 급락 상태이며, 경영계는 기술 인력난 시기의 이민 억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호주통계국은 3월 29일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인구 증가세가 최근 4년간 최저인 1.6% 상승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순유입 이민자는 36% 급감했다.
▶ “인구 2500만명 적당”= 지난해 9월 2240만 7700명에 달한 호주 인구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딕스미스 전자(Dick Smith Electronics)를 1968년, 딕스미스식품(DSF)을1999년 창업하고 1986년 ‘올해의 호주인’에 선정된 기업가 딕 스미스 씨는 3월 30일 가정당 자녀를 2명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구증가가 통제불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미스 씨는 중국과 같은 자녀 수 할당제 시행을 요구하면서 인구증가의 자원(resource)에 대한 부담을 ‘메뚜기 떼의 재앙’(a plague of locusts)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층 아파트를 닭장(chicken coops)에 비유하면서 “호주 인구가 2400-2500만 명 수준이 되길 바란다.
이민 순유입은 연간 7만명이 적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비싸서 구입할 수 없는 토지가격이 자녀 세대를 아파트에 처박히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선조들은 수렵채집 생활자들이었지 흰개미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택지 구입 여력이 없어 아이들을 고층 건물에 집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씨는 “우리는 병아리들의 자유를 위해 방목한(free-range) 닭들의 계란 구입에 연간 5000만 달러를 지출한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라며 자녀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구증가 속도가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세대들로부터의 ‘자원 절도’(stealing resources)도 종식해야 한다며 “경제는 끊임없는 성장을 이뤄왔다.
우리는 성장에 중독됐다.
이는 종교적인 자본주의(religion of capitalism)와 같지만 이는 허황된 신(false god)”이라고 비판했다.
권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