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황인선 한신대 교수(교양학부)를 민주평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고, 2006년 외교통상부 평화협력 대사와 2007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사무처장 다음으로 민주평통을 대표하는 수석 부의장이 임명될 것이다. 본지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할 인사가 발탁되기를 기대한다. 

신임 황 사무처장은 12일 취임식에서  민주평통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평통 역시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조직과 사업에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혁신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평통의 각 기관들이 활발하게 맥박 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보좌하는 사무처가 강력하고 튼튼한 심장처럼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생생한 생활밀착형 쟁점과 여론을 파악, 수렴하여 헌법자문기구의 의장인 대통령께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와 자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본지는 새 정부의 신임 사무처장이 민주평통 사무처의 역할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먼저 혁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환영한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이 불필요할 것이다. 

‘대표적인 어용단체’, ‘정부 거수기’라는 비난 속에 민주평통 무용론이 지금까지도 계속될 정도로 평통의 존재 이유가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집권 민주당의 해외동포조직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해외평통 개혁을 지켜보는 재외동포들의 눈’이란 제목의 특별기고(12면 참조)에서 “재외국민, 재외동포들이 지난 1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평통의 혁신과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들이 아직 이 이슈를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권당 당직자 중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정 사무총장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자문기구인 평통에는 재외동포 3,200여명이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 운영 면에서 잡음이 36년째 계속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에는 해외 동포들의 자발적인 통일운동의 방해세력으로 군사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해외 동포들의 민주화운동의 걸림돌로 인식된 바 있다. 2년마다 평통위원 임명 과정에서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지난 36년간 여전히 되풀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 지적처럼 해외 평통의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해외 평통자문위원들이 명칭대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외평통 역시 과감한 개혁의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쉽지 않다.

정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18기 해외평통 구성원은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해외평통 적폐 청산 문제를 다음과 같이 거론했다. 
“공식적으로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18기 평통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을 받는다. 이론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전임 박근혜 정부의 17기 평통이 18기 인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8기 평통위원 인선이 사실상 마감됐고 현재는 대통령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호주 동포사회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라고 몰아부친 극우 인사들이 평통위원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의 6월말 미국방문에서 해외평통 적폐 문제가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한미정상회담으로 첫 해외순방을 한다. 이 기회에 미주동포들과 만날 것이다. 재외동포들은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정상 회담을 응원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재외동포정책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지난 대선과정에서 밝힌 재외동포정책 공약의 실천의지도 지켜 볼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36년 째 쌓여온 해외평통 적폐를 어떻게 개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해외 평통의 개혁은 미주동포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 동포사회에서도 문제 의식과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건의하며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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