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위한 보건 자원 낭비” 강력 비난

호주 의대학생회와 의사협회가 등록금 전액 현금납부 입학제(full-fee-paying places)로 학생을 선발하는 맥쿼리대학의 사립 의대 개설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호주 의대생 1만7000명을 대표하는 호주의대학생회(Australian Medical Students’ Association, AMSA)의 롭 토마스 회장은 18일 공립대학 의대의 등록금 전액 현금납부 입학제가 “의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꿈을 돈으로 평가하고 의대생을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자들로 편중시킬 불공정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확실한 현금 장사(money grab)이며 미래 의사 인력 간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호주 보건제도엔 혜택이 없고 대학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사립대 의대의 현금납부 입학제의 등록금은 36만1872달러였다. 이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HECS-HELP)의 연간 상한선인 10만596달러 대비 3배 넘는 고액이다.

연방정부는 등록금 전액 현금납부 입학제를 공립대학 의대 학사과정에는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멜번대와 플린더스대에만 약간명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 의대생 3777명 중 약 6%인 230명이 내국인 등록금 전액 현금납부 입학생이다. 이들 중 68명이 공립대학 재학생이며 대부분 멜번대에 재학 중이다. NSW대, 웨스턴시드니대(WSU), 시드니대, 애들레이드대에 각 1명씩 있다. 나머지 162명은 사립대학인 노트르담대와 본드대 재학생들이다.

● “의대 지망생에 기회, 선택의 폭 확대 병행해야” = AMSA의 입장 발표는 맥쿼리대 계획에 호주의사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완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데 뒤이은 반응이다.

마이클 게논 AMA 전국 회장과 브래드 프랜컴 NSW 지회장은 지난해 12월 데이비드 길레스피 연방 보건부 차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는 입학 능력이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보건 자원을 낭비하는 분별없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게논 회장과 프랜컴 지회장은 호주는 충분한 의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에게 훈련할 자리를 제공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맥쿼리대학은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멜번대는 “의학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정부 지원 입학제와 등록금 전액 현금 납부 입학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