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재무장관

고소득자들이 절세 방안으로 이용하는 신탁펀드(trust funds) 운영으로 인해 국세청이 연간 35억 달러의 세수를 손해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각료 22명 중 약 절반인 13명이 가족 또는 사업체 신탁(family or business trust) 펀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제일간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지는 정치인 이해관계 등록부를 분석한 결과, 22명 각료 중 4명만이 가족 또는 사업체 신탁펀드의 피신탁인(trustee) 이거나 수혜자(beneficiary)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ARF지에 따르면 22명 예비내각에 포함된 야당 의원들 중 돈 파렐, 쉐인 뉴만, 마크 드레이푸스, 미쉘 로우랜드 4명은 가족 또는 사업체 신탁펀드 소유를 신고했다. 

내각 각료 중 줄리 비숍 외교장관은 2개의 신탁펀드 수혜자이며 4개 신탁펀드 피신탁인이다.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 활동을 하지 않는 신탁펀드의 피신탁인 겸 수혜자로 밝혀졌다, 24일 모리슨 장관은 “호주에서는 신탁펀드를 탈세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합법적인 사업 수단”이라고 옹호하면서 “노동당의 신탁펀드에 대한 공격은 소규모 사업체, 자선단체, 농장주들에게 증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를 소유했을 때 신탁펀드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갖고 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과 소규모 가족 경영 농장, 농부들이 신탁펀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개의 가족신탁펀드 수혜자인 켈리 오드와이어 금융서비스 장관은 “부유층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족신탁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당의 공격은 자선단체, 장애인 신탁에 손실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립 정부가 신탁 태스크포스(trusts taskforce)를 설립해 위법 행위자를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콤 턴불 총리는 본인이 관리하는 퇴직연금펀드(self-managed super fund)를 통한 신탁펀드의 수혜자다. 마티아스 코만 예산장관, 나이젤 스컬리언 원주민 장관, 피오나 내쉬 지방개발 장관도 이 펀그를 갖고 있다. 노동당은 이 펀드는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디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The Australia Institute)는 “대체로 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이 있는 부유층이 신탁펀드를 이용하는데 그 규모가 약 3조1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 신탁펀드를 통해 최소 1%의 세금을 줄일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액수가 연간 35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쇼튼 야당대표는 “노동당이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탁펀드와 다른 절세 수단에 대해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ABC 인사이더 프로그램과 대담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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