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벌금 $17억3천만 "미납자 조사 착수”
NSW 주민들이 체불한 벌금 약 17억3천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NSW 주정부가 사설 채무회수 대행업체(private debt collectors)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데일리텔레그라프지가 8일 보도했다.새로 취임한 그렉 피어스 NSW 주 금융부장관은 지난 7일 NSW주 수입국(Office of State Revenue)에 체납 벌금회수에 대한 강화조치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로 인해 법을 어겨도 벌금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위반자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피어스 장관은 호주국세청같이 NSW주 수입국도 사설 형사들을 고용할 예정이며 미납된 벌금과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양심적인 행태와 NSW주의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된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과 세금은 주 수입국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교통법규 위반, 주차비 위반, 법정 벌금 등이 10억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미납된 벌금은 교통법규 위반이 3억9천3백만 달러, 법정 벌금이 1억5천5백만 달러, 지역 카운슬에 의해 부과된 벌금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차 위반이 3억3백만 달러 등이라는 것이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1억6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미납됐다.
이는 2008-09 회계연도보다 44%나 체납자가 늘어난 것이고 2007-08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77%나 늘어난 것이다.
주 수입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또한 지난 2년 동안 수만 명의 주민들이 벌금과 세금 납부에 대해 혜택을 받았고, 이에 상응하는 액수는 6천9백만 달러라고 밝혔다.
피어스 장관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마치 무슨 훈장인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해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체납된 세금이나 벌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걷혀야 할 세수가 제대로 충당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을 잘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어스 장관은 “우리는 미납자들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국 밖의 상업용이나 사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미납자들을 붙잡으려고 집으로 쫓아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채무회수 대행업체 같은 전문기관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스 장관은 또 “수입국이 5년이나 10년 동안 미납자들을 방치한다면 그들은 수입국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나 수입국 직원들이 체납자들을 찾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NSW 주민들은 2억3십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