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도 ‘북 완전 파괴’도 반박
문재인 대통령의 21일(한국시간)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관통한 핵심 메시지는 ‘평화’였다. ‘분쟁의 사전예방’과 ‘평화의 지속화’가 바로 유엔이 추구하는 목표임을 상기시키고,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한국의 ‘촛불혁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불과 이틀 전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내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개 짖는 소리”라고 반박하는 등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조연설은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채널 역시 꽉 막힌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고민의 산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에 방점을 찍었던 지난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베를린 구상)의 기조는 유지하되, 역대 최고수준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감안해 관련국 모두 ‘냉정’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왔지만,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이 곧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근원적 해법이자 전략적 목표였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향후 압박과 제재 강도를 더 높이는 등 전술적 변화를 꾀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원칙인 평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평화’(30번)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 원칙을 적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도 마찬가지”라며 대북제재 결의 또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술적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이처럼 ‘북핵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
수소폭탄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우발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비극을 막으려면 ‘안정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1911~2004)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 피해자인 이산가족”이라며 개인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힘은 평화에 대한 갈구”였다고 강조하고, 분쟁의 한복판 발칸반도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과 군사긴장 속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교했다. 냉전에서 미래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올림픽을 통해 동북아 긴장을 누그러뜨리겠다고 약속했다.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 평화와 동행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 기조를 놓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은 평화적 방식의 해결 천명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