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감사 강화로 신규사업체 비율 감소 추세

호주 경제부흥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정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정부나 기업의 의무가 아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려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목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신 ‘돈을 벌 기회’가 보장되는 경제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다. 복잡하고 고리타분한 구인광고문으로는 기술혁명 속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의 이목을 끌 수 없다. 우리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개입으로 이런 자유 경제활동이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

사라(50, 익명)는 평생 회사에 다녔다. 2009년 직장 상사가 은퇴하면서 그도 실직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또 새로운 곳에 취업하기가 싫었다. 더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혹여 자신과 맞지 않을 이들과 어울리며 지내기가 싫었다. 누군가 정해주는 시간에 일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싫었다. 게다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다. 컨디션이 좋으면 몇 시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었지만 하루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도 허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한다면 센터링크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돈으로 생활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하길 원했다.

사라의 타이핑 실력은 탁월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문서 작성 일을 알선해주는 에이전시를 찾아 프리랜서로 등록했다. 그 후 약 2달 전까지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원할 때만 선택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다. 대부분 법정 녹취 음성파일을 듣고 글로 옮기는 작업으로 완성된 파일은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청구서를 제출하고 작업비를 지급받았다.

호주에서 법적으로 자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ATO)에서 사업자등록번호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2달 전 사라에게 ATO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산업 감사’(Industry audit) 중이라며 사업소득 청구서 등을 요구했다. 그 후 며칠 뒤 우편물이 날라왔다. 사업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아 ABN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한순간 그의 수입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ABN이 취소돼 더는 타이핑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ATO 웹사이트에 제공된 ‘자영업자 자격 진단 도구’에서는 여전히 개인사업 자격이 충분하다고 나왔다. ABN이 취소된 사유를 추측해보며 이를 되돌리려 온라인에 광고도 올려보고 사업명도 새로 만들었다. 공동사업자까지 구해 ABN을 재신청해보았지만 이미 가입 불가 상태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부지불식간에 성실한 납세자에서 센터링크 보조금 수령자가 됐다.

사라뿐만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ATO는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위장계약사례 근절에 힘써왔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순수한 개인사업자들까지 그물에 걸려 이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다.

말콤 턴불 총리는 ‘혁신의 발판’(platform of innovation)을 논하고 자유당(the Liberals)은 자신들을 ‘자유 기업 체제’(free enterprise)를 추구하는 정당이라 한다. 그러나 이들의 감시하에 신규 사업체의 수는 갈수록 감소할 뿐이다.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 보도에 따르면 신규 사업체 비율이 2005년 이후 약 10년 간 40%씩 감소했다.
자영업은 소규모 사업체로 인도하는 주요 관문이다.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시작해 일거리가 많아지면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등 사업이 커지기 마련이다.

ATO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2013년 312만 명에서 4년이 지난 현재 불과 4.6% 증가한 327만 명이다. 정부의 의도가 더 많은 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자영업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궤도라면 신규 사업체 비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갈수록 많은 사람이 정부보조금 혜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