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후 외국인 정치기부금 금지법 상정
연방 차원 ‘부패방지기관’ 신설 필요
“중국 관련 무지 상태, 두려움 모두 벗어나야” 

지난 주 동성결혼법의 상원 통과와 이번 주 하원 통과 예상을 제외하면 최근 정계의 2대 주요 이슈는 외국인(주로 기업들)의 정치 기부금 파문과 또 다시 불거진 연방 의원들의 이중국적 문제다. 외국인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 연방 정부는 외국인의 정치 기부를 금지하고 해당 국가를 대리해 호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리인(foreign agents)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의무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관련 기사 참조)
여당이 서두른 이 법안은 일명 ‘상하이 샘(Shanghai Sam)'으로 불리는 샘 다스티야리(Sam Dastyari) 노동당 연방 상원의원이 도화선이 됐다. 

다스티야리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빌 쇼튼 야당대표로부터 두 번째 ‘징계’를 받았다. 상원 야당 원내부총무(deputy whip) 직책에서 해임됐다. 해임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계 개발 기업 유후그룹(Yuhu Group)의 황시앙모 회장에게 정보 당국으로부터 전화 도청 가능성을 알린 것이다. 여당은 즉각 반역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다스티야리의 의원직 사퇴마저 요구하며 쇼튼 야당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외국인의 정치 기부금과 중국의 영향력 증대(growing power of China)에 대한 호주인들의 우려가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계기가 됐다. 
이스트우드 쇼핑센터 소유주인 유후그룹은 2018년 재개발 계획을 라이드시로부터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파워에 대한 호주의 ‘무지 상태’

호주 미디어와 정계, 호주 국민들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우려하고 있지만 실상 ‘중국 파워’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지 상태’에 있다. 호주를 포함한 서방세계에서 유럽 중심의 교육(Eurocentric education)을 받는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내용만 교육하는 수준이다.  
중국에 대해서 오래전 학교에서 배운 수준의 옛 정보와 선입견을 갖고 있다. ‘후진적이며 오염돼 있고 원시적인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천안문 사태 등 인권 문제에서는 최악의 수준이다. 

중화사상과 ‘서방 침체’ 인식   

그러나 중국인들은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의 중심인 ‘중화(the Central Kingdom) 사상’을 갖고 있다. 중국인들은 영국, 독일, 미국 등 서방세계를 과거의 대국, 한 때 거창한 문화적 업적을 제시했던 나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인들은 서방은 부패했고 물질주의적이며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서방의 퇴조(Western decadence)와 부패 시대에 맞서 중국인들은 전통적 중국 가치관을 찬양한다. 이에는 노인 공경, 우호에 대한 감사 표시, 강한 의무감, 관대함, 배우려는 열정 등이 포함된다.    

셀렉티브고교 중국계 압도 
근면, 성공 지향적 가치관 중시 

중국인 젊은층은 호주에서도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NSW에서 명문 셀렉티브 고교는 중국계를 선두로 인도계, 베트남계 등 아시아권이 숫적으로 압도한다. 교실의 학생들을 보면 마치 여기가 중국인가 할 정도다. 특정 소수민족의 압도에대한 폭넓은 불만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다. 조부모를 포함해 중국계 가족은 모두가 교육적 성공에 헌신한다. 2차 대전 후 대부분 파괴된 나라에서 오늘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것의 한 요인일 것이다.  

중국이 해양을 지배한다  

호주인들은 내부 걱정 속에 묻혀버렸다. 집 장만, 자녀 교육비 또는 스포츠 등이 주요 이슈다. 호주는 너무 느려서 호주에 대한 중국 파워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한때 해양을 지배했고 미국의 강력한 해양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바다를 지배한다(China rules the waves)고 말 할 수 있다.
세계 톱 10 콘테이너 항구(container ports) 중 5개가 중국 본토에 있다. 점점 더 많은 세계 항구들이 중국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스,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항구들이 중국이 통제하고 있고 인민해방군의 방문이 이어진다. 호주에서도 중국 기업이 뉴캐슬항과 다윈항의 100년 관리권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 의회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해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없는 반면 중국은 많은 나라로 진출하고 있고 60개국 이상의 시장을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호주 내 유학생들 통제 의혹

호주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에도 중국의 힘이 미친다. 중국 정부가 호주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대학가와 외교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지나해 영유권 논쟁 등 중국 정부와 다른 입장의 견해를 가진 학자들에게 중국 유학생들이 도전하고 항의를 한다.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10월 줄리 비숍 외교장관은 중국인 학생들에게 호주 관습과 언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페니 웡 야당 외교담당의원은 호주가 반드시 중국의 동기와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중국의 야욕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펼칠 것인지를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중국 영향력’ 책 출간 연기

중국의 힘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서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다. 던컨 루이스 ASIO(호주안보정보국) 국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외국인 기업가들의 정치 후원금을 받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는 ABC방송의 포 코너즈 프로그램이 중국인 기부금이 중국의 이해를 어떻게 진전시켰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찰스스터트대학(Charles Sturt University)의 클라이브 해밀튼(Clive Hamilton) 교수는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저서를 집필했고 출판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출판사(알렌 앤드 언윈)는 법적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자에게 상당한 수정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이미 법적 소송 담당자가 임명됐다. 해밀튼 교수는 이 출판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출판사를 물색 중이며 내년 중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중국의 위협은 중국이 학자들의 견해를 지배하려고 고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슈는 여러 나라에서 보도됐다. 한 학자는 “반대자가 여기에서 억압될 수 있으면 어디서나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의 중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미국 영화와 다른 미디어들은 중국의 불만이 두려워 자체 검열(self-censored)을 해왔다. 
 
중국인의 기부 목적은? 

다스티야리 상원의원의 권력 기반은 NSW 노조들과의 연계에서 비롯된다. 중국인 기업인들과 NSW 노동당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다스티야리의 몰락은 드라마틱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공산당)와 연관된 중국인 기업인들과 NSW 노동당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링크가 있는지? 어떻게 거액의 정치 후원금이 NSW 노동당에 기부됐는지? 등이다. 
우호적인 사람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이 중국의 관습이다. 중국인 기업인들이 준 기부금에 대해 노동당(특히 NSW 노동당)이 어떻게 감사 표시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쉽게도 보수 정당들도 노동당처럼 기부금을 받아왔다. 유후그룹의 황시앙모 회장은 자유당의 토니 애봇 전 총리, 말콤 턴불 현 총리, 줄리 비숍 외교장관, 존 알렉산더 전 의원 등 자유당의 중진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중국 공포심’ 버려야  

외국인들의 기부금은 그 뿌리와 가지를 뽑아야 한다. 그 시작 방법은 첫째, 연방을 관할하는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같은 기관이 필요하다. 기부금과 기부 목적이 무언지 알 필요가 있다. 누구도 어렵게 번 돈을 아무런 보답없이 그냥 주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기업인들과 NSW 노동당의 관계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셋째, 정계 은퇴 직후 중국 기업이 제공한 임원/자문역을 맡는 일이 여야 모두 빈번해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전직 정계 거물들이 중국 기업의 자문역을 맡은 사례가 많았다. 
넷째, 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 중국과 맞서는 학자들에게 압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학 당국은 ‘돈이 큰 소리를 낸다(money talks loudly)’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호주 대학의 재정에서 유학생들의 학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공포증(China phobia)’과 도덕적 공황 상태(moral panic)에 대한 불만은 무시해야하고 이 이슈는 분리되어야 한다. 턴불 정부는 외국인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2018년 상정할 예정이다. 자유당은 다스티야리 상원의원의 호주 충성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난한다. 호주 정치권에서 어느 누가 새 법안을 적용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