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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 기준 연 4만5천불로 인하평생 상한액 10만4천불 제한.. 정부 대학지원금 개혁안 수정
권상진 기자 | 승인 2017.12.19 14:34

연방 정부가 대학 교육지원금 삭감안을 18일 중간예산(MYEFO)에서 발표해 대학과 대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올 5월 예산의 27억 달러의 대학 교육지원금 개혁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중간예산에서 21억 달러 삭감안으로 수정 발표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들은 현행 연간 5만5000달러보다 1만달러 낮은 4만5000달러의 수입을 버는 경우, 학자금대출(HELP나 VET)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대학 학사 과정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연방정부보조금(Commonwealth Grants Scheme)을 2년간 동결하며 대학생 학자금대출 평생 상한액(lifttime limit on student loan)을 도입한다.

연방정부보조금 2년 동결로 인해 대학들이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생 정원 증가가 어려워져 내년부터 대학 입학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학자금대출 평생 상한액은 대학생이 정부로부터 평생 대출받을 수 있는 학자금의 최대 한도액으로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는 15만달러, 나머지 대부분 학과는 10만4440달러이다.

스콧 모리슨 재무부 장관은 “연방정부 보조금 2년 동결 조치는 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지만 학자금대출의 상환 수입 기준 인하와 평생 상한액 도입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보웬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대학 교육 지원금 삭감안이 “호주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근본적 바탕에 대한 공격”이라며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타격”이라고 비난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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