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발기획패널’ 도입 카운슬 권한 대폭 축소

모스만, 헌터스힐, 라이카르트, 스트라스필드, 울라라 등 시드니 부촌들이 개발 인허가(development applications: DAs)를 가장 많이 거부하는 카운슬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지가 15일 보도했다. 

2014~16년 NSW 개발기획부(Department of Planning) 통계에 따르면 시드니 남서부 캄덴과 펜리스를 포함한 서부지역 카운슬의 평균 개발신청 거부율은 약 1%로 광역 시드니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모스만과 헌터스힐의 거부율은 무려 11%였다.

카운슬별 거부율은 혼스비 3.6%, 쿠링가이 4.5%, 와링가 2.4%, 힐스 샤이어 1.3%, 블랙타운 2.6%, 파라마타 2.8%, 라이드 2.4%, 윌로비 2.6%, 뱅크스타운 5.2%, 스트라스필드 9.8%, 헌터스힐 11.4%, 버우드 4%, 캐나다베이 2.5%, 시드니 시티 5.8% 등이다.  

캄덴은 이 기간 중 3,626건의 개발신청 중 0.6%만 반대를 했다. 개인의 집 증개축 인허가 기간도 37일로 가장 빠르다. 헌터스힐은 평균 123일로 가장 늦다. 베리 스미스 헌터스힐 행정총국장(general manager)은 “이너 메트로 지역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터스힐을 서부 지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헌터스힐의 경우 약 70%가 보존대상 지역(heritage conservation area)이기 때문에 증개축 승인에 더 많은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헌터스힐은 과거 코카투섬 조선소 근로자들의 숙소 지역(dormitory suburb)으로 시작된 역사가 있다.   

모든 개발신청 중 10% 이상을 시의원들이 결정하는 카운슬로는 통합 전 보태니베이(35%), 허스트빌(30%), 울라라(20%), 애쉬필드(12%), 라이카르트(11%) 등으로 높았다. 시의원들이 너무 많은 개발신청을 결정하는 것은 인허가 지연의 한 요인이다. ICAC(독립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2007년 보고서에서 “시의원들이 개발신청에 너무 많이 개입되면 상대적으로 부패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를 한 바 있다.
  
라이카르트 시장을 역임한 현 이너웨스트카운슬의 다시 반(Darcy Byrne) 시장은 “구 라이카르트 시의회의 제도적 문제와 관련해 이너웨스트카운슬은 개발기획 전문가들로 구성한 독립 패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부터 NSW 주정부는 새로운 지역사회 개발기획 패널(local planning panels) 제도 도입으로 대부분 개발 심사에서 카운슬이 제외될 전망이다. 앤소니 로버츠 NSW 개발기획 및 주택 장관은 “환경계획 및 심사법(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제도 변경으로 지역사회에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운슬들은 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