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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마틴 상원의원 승계는 적법”대법원 9일 판결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2.09 13:52
스티븐 마틴 신임 연방 상원의원

호주 대법원이 9일 스티븐 마틴 데븐포트(Devonport) 시장이 이중국적으로 사퇴한 재키 램비 전 연방 상원의원의 승계자로 적법하게 선출됐다(duly elected)고 판결했다. 

마틴 신임 상원의원은 2016년 총선 때 군소정당인 재키 램비 네트워크(Jacqui Lambie Network)의 상원 후보(타즈마니아 담당)로 등록했다. 그는 이번 주 이 당에서 출당됐지만 제프리 네틀 대법관(Justice Geoffrey Nettle)은 그의 의원직 승계는 적법하다(eligible)고 결정했다. 이로써 마틴 시장은 램비 전 의원 대신 6년 임기의 신임 상원의원(타즈마니아 담당)이 됐다.
 
램비 전 의원은 그녀가 연방 상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틴 상원의원이 자진 사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마틴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램비 전 의원은 그를 당에서 쫒아냈다. 마틴 의원은 ABC 방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그의 출당(expulsion) 소식을 알게 됐다.

현직 시장으로서 상원의원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틀 대법관은 리차드 콜벡(Richard Colbeck) 전 자유당 장관(신임 상원의원)이 역시 이중국적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한 스티븐 페리 전 상원의장(Senate president) 후임자로 상원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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