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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알렉산더 “주택난 해결책, 정부와 전쟁도 불사”외국인 소유와 투자자 규제 강화, 주택 부분 소유 허용 등 요구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4.13 14:58
시드니 베네롱 지역구의 존 알렉산더 연방의원은 말콤 턴불 정부가 5월 예산안에서 주택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할 것(war to come)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렉산더 의원은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이 외국인 주택 소유 규제 강화, 투자자 추가 규제, 국민의 주택 부분 소유 허용을 정부 지원책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렉산더 의원은 “높은 주택 비용은 다가올 전쟁을 기다리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매입여력은 10일 발표된 로이모간(Roy Morgan)의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호주가 직면한 최대 경제 이슈 중 하나로 꼽혔다.
 
호주통계국(ABS)의 12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대출액의 첫주택구입자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17.9%였다. 이는 최근 3개월 사이 2번째 하락이지만 5년만의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이며 2016년 3월 12.9%의 최저점 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수치다..
 
시드니와 멜번의 중간 주택가격이 1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면서 분노한 첫주택구입자들이 자유국민연립 지지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리슨 장관이 1년 전 과열된 주택시장 냉각을 위해 이자만 상환하는 주택대출 단속을 지시한 뒤,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미래 임대 주택 부족난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주택가격, 도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문제” = 모리슨 장관은 지난해 주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매입여력에 대한 전기톱(chainsaw) 대신 메스(scalpel)를 이용한 수술 접근법을 선택했다.
 
알렉산더 의원은 주택가격을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을 자신이 이끌고 있다면서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턴불 정부의 장관들이 도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는 “주택 소유는 나의 지역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아픔은 이로 인해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에 부가 양극화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국민들의 행복(wellbeing)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정부가 5월 예산안에 추가 주택정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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