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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4억불 전기가스료 바가지’ 의혹”법인세 2억불 불과 6억불 부과, 호주에너지규제국 조사 착수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5.16 13:07

전력망과 가스관을 소유한 기업들이 법인세를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간 4억 달러의 요금을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에 대해 에너지규제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

전력공급회사들의 전력망 비용은 지난 10년간 가계 전기요금 상승의 최대 단일 요인이었다. 이에는 전기 송배전에 사용되는 전봇대와 전선의 비용도 포함한다.

전력망과 가스관 기업들이 법인세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금액은 연간 약 6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법인세는 연간 약 2억 달러에 불과해 소비자들에게 3배 높은 비용이 부과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방 정부는 호주에너지규제국(AER)에 ‘바가지 요금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소비자들이 발생하지도 않은 기업 법인세 부채를 부담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에너지 공급 기업들이 제출한 2016년까지 4년간 세금 신고서를 국세청(ATO)이 분석하면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도록 허용된 세금특별공제(tax allowances)와 기업들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 금액 간 격차가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세금특별공제는 전력망과 가스관 기업들이 납부할 세금 전망치에 일부 기반해서 호주에너지규제국이 결정한다. 호주에너지규제국은 이번 의혹 조사 결과의 최종 보고서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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