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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구 중 1 ‘새로운 육아수당’ 미신청7월부터 보육급여 및 육아 보조금 대체
전소현 기자 | 승인 2018.06.12 14:21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탁아비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취업, 자원봉사 또는 공부해야 수혜 자격 주어져  
 
약 3주 후부터 지급되는 첫 육아 수당금(Child Care Subsidy)을 받을 자격이 있는 80만 가구 중 약 35만 가구가 아직도 보조금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류(necessary online forms) 작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NSW 주정부가 해당 가구의 신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이먼 버밍엄 연방 교육부 장관은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탁아비 개혁안을 문자 메시지, 이메일, 대중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 서류작성을 하지않은 가구가 상당수에 이른다"면서 신속한 신청을 촉구했다.
 
새로운 육아 보조금은 기존의 두가지 지급액인 탁아수당(Child Care Benefit)과 탁아 환급금(Child Care Rebate)을 통합, 대체한 것으로 기존의 육아 지원금은 부모의 활동과 관계없이 지급된 반면, 이 새로운 보조금 수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을 하거나 자원 봉사 또는 학업을 해야 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탁아비 취득 자격조건은 취약 계층을 포함, 23만가구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부모가 새로운 육아 보육 보조금을 받기위해 일을 하거나, 자원 봉사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애 키우지 말라는 것이다. 또 중저소득층 자녀들의 조기교육 기회를 뺏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탁아비 혜택을 받는 부부소득 합산 연 소득 $65,710 이하의 88,362 가구는 기존액보다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연 소득 $65,710-$170,710의 88,334 가구 혜택도 줄어든다.
 
하지만 버밍엄 장관은  “새로운 개혁안을 통해 약 23만 명의 노동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처음으로 또는 다시 고용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초까지 신청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청방법: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를 검색해 새로운 육아수당금(new Child Care Subsidy)신청 서류를 작성한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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