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 “OECD 협조로 조세 옵션 검토” 뒷북 요란 

호주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호주에서 올린 수익 중 연간 약 160억 달러를 해외 본사로 송금(profit-shifting)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본사는 조세회피처(tax havens)에 등록한 페이퍼 컴패니인 경우가 많다.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 이익 중 약 40%가 세금이 전혀 없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회피처로 빠져나간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UC Berkeley)과 코펜하겐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통계를 이용해 OECD회원국들의 이익 해외 송금을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율은 독일과 프랑스의 법인세수 중 28~22%부터 호주의 7%(상실한 세금 54억 달러), 한국 2%까지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3명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 경제학자는 “호주 등 비조세회피처가 아닌 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호주 기업들보다 수익성이 낮다. 조세회피처에서는 그 반대다. 외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송출하는 경향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자회사들 중 특히 높다. 한예로 2016년 구글은 법인 세율이 제로인 대서양의 작은 군도인 버뮤다(Bermuda)에서 192억 달러의 세수를 조성했다.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외국 기업들은 영업 이익이 현지 국가 급여 중 약 36%라고 밝혔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푸에르토 리코같은 조세회피처에서는 무려 200%에 달한다. 이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조세회피처인 아앨랜드에서는  800%까지 폭등했다. 
  
2015년 송금된 영업 이익은 미화 1060억 달러(1420억 호주달러)로 추산됐다. 카리비안 해협군도(the Caribbean islands)에 미화 970억 달러가 송출됐다. 
주크만은 “다국적 대기업들의 이익 해외 송출이 법인세수 급감의 주요 원인이다.  기계(설비)가 저세율 국가로 이전되지 않지만 서류상 이익은 쉽게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법인세율을 종전의 35%에서 21%도 대폭 낮췄다. 호주 정부가 2026년까지 법인세율을 26%로 낮추려는 계획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원내이션당의 폴린 핸슨 등 2명의 지지를 받아 힘겹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호주의 페이스북과 구글이 지불한 세금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 후 지난 5월 예산안에서 호주 정부는 “OECD와 협조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조세 옵션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크만 교수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국세청의 협력은 비생산적이다. 이유는 고세율 국가에서 세금 추징은 가능하고 어렵지 않지만 조세회피처에서 추징은 매우 어렵고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 또는 아일랜드, 저지(Jersey) 등 애플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조세회피처에서 애플이 창출한 이익 중 아무 것도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