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개인소득세 감세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원내이션당, 중도 연대 막판 지지 선회 

말콤 턴불 정부의 7년 3단계 개인소득세 감세안이 21일(목) 상원에서 수정없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상원 76석 중 찬성 37표, 반대 33표였다.

자유-국민 연립,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당(2석), 중도 연대(The Centre Alliance, 2석), 코리 버나르디. 데이비드 라이언헴, 프레이저 애닝, 브라이언 버스톤 상원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의 팀 스토러 의원은 반대했다.  

7월 1일부터 1단계 인하안이 시행되면서 32.5% 세율 적용 대상이 현재 $87,000에서 9만 달러로 상승한다. 2019-20년에는 $125,333 소득자까지 최대 $530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2.5%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상한선이 12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19% 세율은 4만1천달러까지 상승한다.  

최종적으로 2024년 45% 세율의 하한선이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승한다.  37% 세율은 완전 폐지된다. 납세자의 90%가 32.5% 세율을 적용 받을 전망이다.  
(도표 참조)

3단계 감세계획으로 6년 동안 납세자는 1440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2028년까지 정부 부담은 연간 2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로써 1만9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이에는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한편, 노동당은 “턴불 정부 감세안이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인하안에 반대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중저소득층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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